소득주도성장 효과, "경제가 뭐가 안 좋아?" 얘기해야 하는 이유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2 [11:45]

소득주도성장 효과, "경제가 뭐가 안 좋아?" 얘기해야 하는 이유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12 [11:45]
▲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0.1% 더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 딴지방송국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최배근 교수가 굉장히 훌륭해요. 지난주 다스뵈이다 최배근 교수 자료 중 가장 제가 주목했던 자료는 ‘(올해 1분기)경제성장률보다 0.1% 더 민간소비가 증가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것이 지표로 나왔어요.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0일 공개된 딴지방송국 <다스뵈이다 61회>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가장 주목했던 자료는 경제성장률보다 0.1% 더 민간소비가 증가했다는 거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지난해 말 WEF(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5위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 26위까지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껑충 뛰었다.     © YTN

언론과 자한당은 매일같이 ‘경제 폭망’을 부르짖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에 맞서야만,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뭘 망했다는 거야? 작년 WEF(세계 경제포럼)에서 전세계 통틀어 대한민국이 거시경제 안정성 1등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시경제 안정성 1등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해줄리 만무하죠. 그리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거죠.”

 

지난해 말 WEF(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5위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였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하향곡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권인 2011년에는 24위까지 급락,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했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25위로 다시 급락했고 이후 3년 연속(2014~2016년) 26위를 기록했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후, 무려 11계단이 오른 셈이다.

▲ 지난해 WEF(세계 경제포럼)에서 전세계 통틀어 대한민국이 거시경제 안정성 1위다. 정보통신기술 보급분야에서도 1위다.     © YTN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정보통신기술) 보급 면에서는 세계 1위다. 거시경제 안정성이란 것은 미국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완충 장치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는 지표다. 그 지표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외부 충격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외국에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제가 뭐가 안 좋아?” 이렇게 적극 얘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세계 외교가에서 주목받고 주도적인 인물이 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외교적 위상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경제가 뭐가 안 좋아? 우리는 자꾸 이걸 얘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세계 외교가에서 주목받고 주도적인 인물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이고, 문 대통령이 잘 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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