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요하기 위해 무역-경제적 이해 무기화... 올바른 방법 아냐"

"사태 장기화 때 세계경제성장 저해"

JTBC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의 수법을 다른 나라들이 모방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자유 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NYT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의 삼성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들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모호한 우려를 앞세워 글로벌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안보를 내세운 무역 규제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화학제품 관리 실태를 이유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고도 보도했다. 결국 이번 경제 보복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일본이 이유로 든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취한 방식을 닮았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를 조합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자신의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는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의 비판도 전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거냐"고 덧붙였다.

NYT는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우려를 소개했다.

머큐리오 교수는 "만약 1∼3개국이 아니라 10∼15개국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정치 전문가인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국제정책학 교수는 NYT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슈로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정당한 불평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의 충돌은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또다른 압력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