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유예 불가, 복지장차관 교체 안 돼" 협의체 편승 용산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0:35]

"내년 의대증원 유예 불가, 복지장차관 교체 안 돼" 협의체 편승 용산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10 [10:35]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유튜브 캡쳐)     ©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9일 대통령실 측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한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복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단호히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내년 의대정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 등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저희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 장·차관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강을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이니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관 정도 되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자진사퇴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한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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