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 뒤 처분' 약속 못 지킨 이원석, '빈손'으로 이임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9/13 [10:57]

'최재영 목사 수심위 뒤 처분' 약속 못 지킨 이원석, '빈손'으로 이임

안기한 | 입력 : 2024/09/13 [10:5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추석 연휴 뒤인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관련사건 처리시기를 결정하기로 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차기 총장의 몫이 됐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검찰총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빈손 퇴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언급한 '관련 사건'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최 목사 수심위 이후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수심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로 모인 데다, 이 총장이 직접 소집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이후로 사건을 처분하자고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자칫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이후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후 지난 9일 이 총장이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암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김 여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검찰이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불만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검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의 결론도 불기소로 모인 데다, 이 총장이 직접 소집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이후로 사건을 처분하자고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도 전에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자칫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소집을 지시한 이후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이후 지난 9일 이 총장이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불기소 처분을 암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여서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김 여사 측에서는 "언제까지 검찰이 최 목사 측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사건 관련자 중 전주(錢主)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의 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2년 가까이 뭉개다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뒤늦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대한 보복 수사인 것처럼 비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취업 특혜 의혹이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관련 의혹 등도 결론이 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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