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둘러싸고 “감독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 “헌법 위반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니라, 감시와 책임 구조의 전환, 즉 ‘금융 거버넌스 개혁’이다.

'민간감독'이라는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실상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정책,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 울타리에 뒤엉켜 있는 구조다.

정책을 만든 기관이 감독도 겸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내포하다 보니, 이해충돌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수많은 금융사고가 반복되었고, 정작 감독기관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그 구조를 정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국정기획위원회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로, 소비자 보호는 별도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기능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민간에 맡기자’가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의 금융감독원조차 법적으로는 민간 특수법인이다. 정부 예산과 금융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구성원도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감독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주체가 아니라 누가 감시하고 어떻게 책임지는 구조인가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공공과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함께 견제하는 '혼합형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관(官)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개방된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

‘헌법 위반’ 주장도 과장된 해석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제행위를 민간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은 사법적 강제력이 아닌 행정적 감시 기능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의 정체성이 아니라 운영 방식의 투명성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외부 감시와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사고는 언제든 반복된다. 이번 개편안은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관치금융의 낡은 틀을 깨고, 국민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이다. 책임질 주체를 분산하고, 감시의 눈을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구조다.

‘민간감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갇힐 필요는 없다.

이 개편의 본질은 감독기능을 사유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자산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관치 중심의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과 감시가 균형 잡힌 새로운 감독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기로다. 이번 논의는 단지 조직개편이 아니라, 금융감독의 철학과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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