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위기에 처한 전한길    (사진=내외신문)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허위 정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정치의 방향을 왜곡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무기다.

 

최근 경찰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정보 산업의 어두운 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 학력설’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영상으로 제작·유포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후원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전 씨는 해당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 6편으로 약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거짓은 더 빠르게 증식한다. 클릭과 조회 수, 후원금이라는 디지털 자본 구조 속에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확산력을 가진다.

 

전 씨의 사례는 이 같은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면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던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증폭시키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알 권리’라는 표현은 이제 엄밀히 검증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알 권리는 사실에 기반할 때 비로소 공공성을 가진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는 알 권리가 아니라 ‘오염된 정보의 확산’에 가깝다.

 

특히 정치적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조작설과 허위 주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공론장의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 생산·유포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 누구나 방송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수익 구조가 결합된 콘텐츠 생산 환경에서는, 사실 검증을 무시한 채 자극적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가짜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사회 전체는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는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법의 역할은 여기서 더욱 중요해진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를 침해할 때는 단호히 제재해야 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기준의 확립이다. 무엇이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까지가 책임의 영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다.

 

전한길 사건은 그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진실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때로는 법의 힘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철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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