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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뇌물사건에 대한 문제로 의장직을 사고판 서울시의원들을 주민소환해야 한다는 운동이 서울시 동작구에서 시작되어 드디어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이 주민소환제로까지 옮겨 풀뿌리 민주주의가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을 강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 외 시민 99명은 7월 20일 “의장직을 사고판 서울시의원들을 주민소환 해야 합니다”라는 대표 제안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생활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쫓는 몇 사람의 분탕질로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사태는 한나라당 소속 김귀한 서울시 의장이 돈으로 수십 명의 서울시의원들을 매수했고, 심지어 수 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정치후원금을 빙자해 돈 공세를 펼쳤고, 1/3에 달하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돈을 받고 의장 선출 권을 팔아치운 것에 기인합니다. 한나라당은 서울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김귀한과 추악한 거래에 연루된 모든 의원들을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계안 전 의원은 ‘<가칭>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서울시민연대’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동작구에서 해당 서울시의원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뜻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계안 전 의원이 대표 제안한 성명서 내용이다.
“의장직을 사고판 서울시의원들을 주민소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이 바라는 생활정치는 분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권위주의 정권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다시 찾은 지방자치는 이런 타락한 돈 잔치를 위한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도량이고 생활정치의 꽃입니다. 1991년 우리 국민이 지방자치의 부활을 그토록 염원한 것은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지방자치가 빠진 여의도 정치만으로는 생활정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지방자치가 능멸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생활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쫓는 몇 사람의 분탕질로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모리배들이 중앙정치의 흐름에 올라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더니 마침내 서울시의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판 것입니다. 그 행위도 놀랍지만 지방의회 수장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발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중에는 정권마저 사버리겠다고 나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응당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은 이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서울시민의 분노로 부릅뜬 눈은 보이지 않고 다른 시선을 의식하는지 진상규명과 절차를 뇌까리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는 한나라당 소속 김귀한 서울시 의장이 돈으로 수십 명의 서울시의원들을 매수했고, 심지어 수 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정치후원금을 빙자해 돈 공세를 펼쳤고, 1/3에 달하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돈을 받고 의장 선출 권을 팔아치운 것에 기인합니다. 대체 지금 사태 수습을 위해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고, 더 기다려야 할 판단이 무엇이고, 더 준비해야 할 절차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특히 서울시의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지금 당장 서울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당 등의 꼬리 자르기식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나라당은 서울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김귀한과 추악한 거래에 연루된 모든 의원들을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시켜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인내심을 미덕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듯이 우리 서울 시민의 힘으로 상처받은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제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과시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추악한 의장직 거래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을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퇴 시켜야 합니다. 저 들이 자의에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서울 시민을 배신한 돈으로 서울시의회 의장 자리를 사고판 그 서울시의원들을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을 해서라도 서울시민의 힘으로 의원직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저 들이 서울시민을 대의할 자격을 단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서울시의원의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연대하는 ‘<가칭>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서울시민연대’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동작구에서 해당 서울시의원을 주민소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2008. 7. 20 대표 제안자 : 이계안 외 시민 99명 나눔뉴스 (www.nanumnews.com)(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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