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요구 목소리 가장 커”
자신의 항소를 기각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명호(50, 남)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으로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다. 온라인 구명운동을 다룬 연합뉴스의 1월 21자 ‘김명호씨 온라인 구명운동 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미디어다음에 오르자 하루만에 462개의 네티즌 댓글이 달렸다. 지금도 네티즌의 의견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우선 김 교수의 유죄여부에 대한 시시비비 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네티즌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부지만 김 교수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구명해야 하느냐로 네티즌의 의견이 갈린다.
네티즌 ‘정수산나’는 “김 교수가 잘해서가 아니라 현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표현 하고자 함이다”, 또 다른 네티즌 ‘kcs’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구조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법조계와 정계”라는 의견을 달았다. ‘무명씨’도 “김 교수가 옳은 게 아니라, 사법부가 틀렸다. 사법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사법부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네티즌 ‘제인’도 “사법부도 인간인지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법개혁 기구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김명호 교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그의 행동을 두고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행사는 잘못됐다고 꼬집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네티즌 ‘베스킨라빈스27’은 “억울한 건 백배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활로 쏘는 건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춘군’은 “정의를 위해서건 아니건 법이란 사회가 정한 약속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석궁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발사까지 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 ‘고2007’도 역시 “감정적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불만을 저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법정의는 물 건너간다”며 자성과 다른 방향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이러한 네티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는 김 교수 구명운동에 지지를 말한 네티즌들의 의견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네티즌 ‘보보’는 “저 교수 이해가감. 얼마나 억울했으면 10년 동안 혼자 싸워왔겠어요??”라고 말했고, ‘무작정’이라는 네티즌은 “부패한 사법부의 압제에 대해서 저항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대한독립만세’는 “의인이신 분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박병윤 인턴기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