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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넘어 디폴트선언(채무상환포기)으로 치닫는 그리스가 내부 소요사태로 정권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연합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1천억 유로(154조원)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가 고통분담차원의 긴축재정(예산삭감)과 지하경제를 통제 할 제도정비를 먼저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그리스처럼 지난 2007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에게도 정상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집권당인 사회당(PASOK)과 게오르기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긴축재정(복지예산 삭감을 포함한) 강행한 데 이어 난국타개를 위해 우파와의 거국내각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후로 3년만에 노조 총파업과 학생 시위가 수도 아테네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그치지 않는 등 대규모 소요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리스 금융위기 끝이 안보여.. 2004년 총선에서 작은정부·신자유주의노선을 모토로 집권 사회당(PASOK)을 누르고 권력을 잡은 보수우파 신민주당(ND)은 경제성장 청사진을 세우고 유럽연합과 독일·미국의 금융투자유치와 부동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PIGS'로 명명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리스 보수우파가 내놨던 경기부양책은 3년도 채 안돼 거품으로 드러났고, 지난 2007년 미국發 경제위기 여파로 관광객은 물론 투자유치마저 크게 축소되자 그리스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다. 여기에 우파의 집권기간 정치관료 및 기업에 이르는 거대한 부정부패 커넥션이 확산되면서 한 해 탈세규모가 150억 유로(23조원)에 달했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생산의 25%대에 육박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곳곳에서 반정부 소요가 일어났고, 총선에서 보수 신민주당 정권이 심판을 받고 사회당이 집권을 했으나 아직까지 위기국면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스 경제위기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이 자국 경제규모를 무시한 유로화폐 도입과 허위로 작성보고된 국가재무상태, 그리고 다변화에 실패한 취약한 경제기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피겔을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운업 및 농어업·관광산업으로 국가경제기반을 유지해온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 그렇게 재정을 꾸려왔다. 효자산업인 해운업은 2000년을 전후로 후퇴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해운업이 크게 성장하자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해운업은 대부분 미국과 제3국으로 이전했다. 그 결과 그리스의 거의 모든 산업이 농어업·관광서비스업에 쏠린 것이다. 산업계의 쏠림을 해결하고자 7년전 그리스 보수우파정권이 금융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내놨지만 되레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통화위기만 키운 상태. 게다가 실업급여로 살아가는 국민만 2007년 이후 약 7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16%가 백수. 20대 실업률 42%, 부자들은 모른채...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 실업률이 42%대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는 그리스의 경우 3.8%로 최하위다. 그럼에도 그리스 보수정치권 및 재벌들은 사태해결 보다는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모든 부채를 유럽연합과 국민에게 떠넘기다시피 수수방관하며 모른채 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2004년 집권 이후 3년동안 부양책으로 남긴 국가부채가 약 4천억 유로(620조원)로 국민총생산의 115%를 넘긴 상태다. 그리스는 3년전 시작된 경제위기가 현재 디폴트(채무상환포기)로 전환되면서 자국 추락을 넘어 유럽연합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슈피겔에 따르면, 이제 그리스를 포함한 'PIGS'국가들은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전 선실행을 요구한 지하경제 축소는 커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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