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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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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라운드, MB단죄 시작됐다
국기문란 이명박과 국정농단 박근혜 '모종의 거래' 있었다는 것...
 
서울의소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날이 국민기만 국기문란범 이명박을 겨누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신호탄으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무리의 비리가 줄줄이 적폐청산 사정 리스트에 올라 있다. 

 

정권교체 후 지난 5년간 묻혀 있던 이명박 무리의 비리가 봉인이 해제되듯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구속에 이어 이명박 응징 ‘적폐청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의 의혹이 이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 의혹의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의 비리 의혹은 설만 무성한 채 베일에 가려 있었다.  ‘이명박 똘마니 국정원장 원세훈’의 댓글조작 선거개입이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찍혀나갔다.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만 봐도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국기문란범 이명박과 국정농단범 박근혜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나온 각종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때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두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해관계로 물고 물린 셈이다. 두 정권이 ‘정권 후 면죄부’와 ‘정권 창출 수혜’를 주고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기문란범 이명박과 국정농단범 박근혜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동일한 행태도 ‘봉인된 5년’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국정원도 관변 수구단체를 동원했다. 이명박이 깔아놓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관행을 박근혜가 이어받은 셈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파헤치는 건 ‘제 발등 찍기’가 되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기만 국기문란범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무리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의 4개 칼날이 이명박을 겨누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이명박때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사실을 발표한 지 나흘이 지난 7일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명박 측은 국정원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불쾌해 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지켜볼 뿐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는 이 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응해 온 방식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이 측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4대 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즉각 반박했다.

 

지난 달 말 원세훈의 선거 개입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한 측근이 “언론플레이에 유치한 정치공작이다. 곧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나 묵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면서 공개 공방으로 사안을 키우기보다 법률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권력 사유화 도구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명박과 원세훈 등 직·간접적 사건 관계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발뺌하지 말고 진실을 더 늦기 전에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약 3500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8/09 [10:19]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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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달 기자님 연락처 좀 알수 있을까
무생이사위 마악전과가 있는데, 집유로
아무리 생각혀도 준표가 방빼야겠다,
씨발럼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함 주어 없
518진실규명을 원합니다. 당시 진실을
다운로드하면 무료입장할수 있다는데
죄송. ㅠ.ㅠ 요즘 회원가입을 님처럼
왜? 아직도 회원가입 승인이 안돼요?
좋은 기사 응원합니다. 삼성과 mb아들
원고에서도 제10장 끝부분 분량이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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