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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소사이어티 (16건)

박스형
요약형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제 내실화를 위하여; 이금형(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최근 현직 여검사가 자신이 당한 검찰 내부의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면서 언론이 주목하...; 2018.02.18 11:40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최저임금 인상 위한 정책적 지원 더 강화해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드러나는 모든 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2018.01.12 10:41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수당’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가기 2017년 12월...; 2018.01.09 10:3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주거복지 위해 '따뜻한 금융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 2018.01.08 09:0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77세대' 현실화, 청년빚쟁이 만드는 사회; 정초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2018.01.06 09:0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1분 카드뉴스]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의 민낯; ...; 2018.01.03 09:01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주거안정·가계부채 근원적 해법 주거복지;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것의...; 2017.07.01 09:4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공공비정규직 제로, 중도진보해법 더 좋다";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 일부에서 ①고용 안정 + ②자회사를 통한 + ③정규직화에 대해 그것은 ‘가짜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며, ①직접고용 + ②동일 급여를 지급...; 2017.05.24 10:07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교육불평등 해소,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한다";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헌법에서 명시된 것처...; 2017.02.22 10:5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달체계는 정책이 집행되는 체계 전반을 의미하는데, 중앙정부 부처에서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그 하부조...; 2017.02.13 10:0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중요한 진짜 이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야3당과 시민단체...; 2017.01.15 14:3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복지사회, 안심하고 발 뻗을 권리를 달라"; [논평] 안심하고 발 뻗을 권리를 달라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16.12.10 08:3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공공성 원리의 부재, 국민이 뒤집어쓴다"; 따라서 민영화가 된다면 비용의 회수 때문에 물 값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민영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공공재 영역의 민영화는 결코...; 2016.10.30 11:07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중국 눈치보는 정부와 유린되는 국민의 삶; 또다시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유린당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6.10.20 10:39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저출산문제 해법 아동수당 논의 환영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아동수당이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언급했고 토론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 2016.10.08 09:5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국정감시방기 與투쟁코스프레 국민농락;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다. 야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회의 제1당이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 2016.10.06 08:47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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