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경찰관폭행 장제원 아들 용준 14일 대법선고

이재포 | 기사입력 2022/10/10 [12:59]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경찰관폭행 장제원 아들 용준 14일 대법선고

이재포 | 입력 : 2022/10/10 [12:59]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노엘) 사진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4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27분간 4차례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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