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대리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로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4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작업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지난 7일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묶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자 부당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이같은 여론은 소방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입건도 하지 않으면서 아랫선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경찰들의 일터인 경찰청 역시 이상민 장관이 소관 부처 장관이다.

고진영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및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이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 장관은 358명의 사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과 소방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섰던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는 "경찰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에게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안전법에 의거,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고발장이 사퇴 압박이기도 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현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전 안전 관리 책임자들을 배제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회 여야 모두에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아표ㅓ 이상민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사퇴론을 두고 지난 12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혀 폼 나게라는 표현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노조가 고발장을 제출한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으로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즉각 파면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이었던 10월 30일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것을 시작으로, 연일 언행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중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 될 경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경질 내지는 파면론을 거부한 맥락이 형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