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팔레스타인 휴전결의 한국정부기권, 참여연대 규탄성명 30일

이영일 | 기사입력 2023/10/31 [10:21]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휴전결의 한국정부기권, 참여연대 규탄성명 30일

이영일 | 입력 : 2023/10/31 [10:21]

▲ 지난 27일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팔레스타인 휴전 결의에서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여연대 제공


지난 27일(금, 현지 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라는 긴급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 결의가 채택됐고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가 찬성 120, 반대 14, 기권 45로 통과됐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의안에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과 인질 석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권 사유였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강조하던 윤 정부... 숨고 있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재앙과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를 거부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휴전 결의안에는 ▲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 대피 명령 철회 ▲ 불법적으로 억류된 모든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강조해 놓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진영 논리와 이중 기준 뒤로 숨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쳤다"고 맹공했다.

지금까지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8천 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

참여연대는 또 "한국 정부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2018년 유엔 총회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규탄,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촉구 결의안,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로의 무기 판매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등에 기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거래 때문에 무기 회사들이 폭력의 악순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동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저지르는 민간인 살상의 공모자가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학살을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7일 이후 지금까지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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