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및 파업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한 장면.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회서비스원 무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는 1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가와 지자체 매칭펀드 없애는 방식으로 각 분야 정책 무력화 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일명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증가하면서 반대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러한 정부의 매칭펀드 삭감은 비단 사회서비스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말 청소년활동지원 38.2억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7억원,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12.7억원, 117 학교폭력 상담 11억원, 성인권교육지원 5.6억여원 전액 삭감 등을 발표했는데 이 예산도 대부분 매칭펀드로 구성돼 있다.

▲ 지난 7월 12일,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을 삭감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영일

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알아서 예산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매칭펀드를 없애고 있으면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을 삭감한 바 있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에 서 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서비스원 예상은 원래 중앙정부 5, 지자체 5, 5대 5로 편성하는데 지자체 보조금 예산 운영 예산을 전부 삭감한 거다.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거지만 매칭펀드 성격상 지자체가 중앙정부 몫을 더 확보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현실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없어..."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내세워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라며 “국회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요구했다.

수달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은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닫으라는 신호와도 다름없다”며 “다양한 여성 시민들, 여성노동자들, 돌봄제공자들, 돌봄 받는 이들의 요구로 만들어낸 사회서비스원 무력화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육교사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이 전액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19년만의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됐음에도 윤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감세 등 혜택을 주고 대통령은 순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