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 표기 국방부,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 흥사단독도본부

28일 긴급 성명 "정신전력 교재에 표기조차 안 한 게 실수인가"

이영일 | 기사입력 2023/12/30 [11:58]

"독도 분쟁지 표기 국방부,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 흥사단독도본부

28일 긴급 성명 "정신전력 교재에 표기조차 안 한 게 실수인가"

이영일 | 입력 : 2023/12/30 [11:58]

▲ ▲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군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가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게다가 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수록된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 국방부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해 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흥사단독도수호본부(이하 흥독수)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민 흥독수 상임대표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의 이같은 기술은 독도가 센카쿠, 쿠릴열도와 같이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로, 그동안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그간 정부 입장과도 180도 반대되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또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형국이라며 독도 문제는 우리 영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이같은 기술이 설령 해도 이는 좌시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라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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