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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개된 ‘중일 수산물 협상’
중국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바다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놓고 지난달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월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열고 확인한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앞으로 몇 차례 이어질 계획이다.
첫 협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양국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일본 쪽에선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가 이번 협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지난 11월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의 최종 핵심은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상이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수산물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뚜렷한 이견에도 특히 일본 정부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 교착 국면에 있는 수산물 규제 타개책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1개월 전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을 청소하던 중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월7일에는 배관 밸브를 열어둔 채 작업하다 오염수 1.5t이 누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의 원전 폐쇄 작업 안전성이 지역과 국내외에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재차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전문가 협의를 2024년 조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23년 12월 31일 보도했는데, 이번 첫 실무 회의가 성사된 것이다. “양국이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중국은 IAEA 모니터링과 별개로 바닷물과 수산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독자적으로 검사할 기회를 달라고 일본에 요구했으나 일본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023년 8월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 여파로 작년 8월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하더니 지난 9월부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중일 전문가 협의로 오염수 방류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본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출 재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 뽀족한 수 없는 일본정부 ‘타개책’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산물 수출 국가였지만 오염수 방류 후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작년 7월 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 사실상 수입 제한을 시작했고 2023년 8월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규모는 약 871억엔(약 7812억원)으로,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었다. 2023년도 2월~6월까지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모가 2022년 수산물 수출 실적을 웃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월 18일 중국 세관총서는 8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총액이 1억4902만위안(약 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6% 줄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저울질 하던 7월 28.5% 감소했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모는 방류 개시로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발해 7월 초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에는 수입액이 거의 0에 수렴한 것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가공 또는 조리도 사실상 금지됐다. 중국내 일본 요리점 등은 당국의 식재료 검역 강화로 일본산 식재료를 자국산 또는 기타 외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수산물 수출시장 1, 2위인 중국에 이어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일본 수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홍콩은 수산물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러시아 정부 역시 2023년 10월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수입 금지가 ‘예방적 조치’라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함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중국과 홍콩 및 러시아 에 수출길이 막히자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내용이 한국 내 논란이 되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양국 협의 과정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인정할 경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한국 등의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중·일이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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