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공수처는 검찰권력 쪼개기, 반대"

12일 사법연수원 강연,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 고민"

김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5/13 [10:35]

김준규 "공수처는 검찰권력 쪼개기, 반대"

12일 사법연수원 강연,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 고민"

김지영 기자 | 입력 : 2010/05/13 [10:35]
▲ 김 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 검찰의 권한 많으니 붙어먹는 사람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권한, 권력을 쪼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더 입히던지(하겠다는데) 이건 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사건의 핵심인 검사상 2명을 다음 주 초에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는데 두 검사장을 동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 신대한뉴스

이른바 스폰서 의혹으로 체면이 떨어진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상설 특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김 총장은 12일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 검찰의 권한 많으니 붙어먹는 사람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권한, 권력을 쪼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더 입히던지(하겠다는데) 이건 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 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며 "결국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서 오는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자존심과 자긍심에 큰 타격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심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며 "거기(PD수첩 보도) 나온 모습은 과거의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제도와 문화를 과감하게 바꿀 것이며 주도적·주체적으로 바꾸고 싶다"며 "지금도 (스폰서 관행이) 남아 있다면 모두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옛 검찰이 힘이 있다보니 주변에 잡초와 넝쿨이 붙어버렸다"며 "그러다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넝쿨 밑둥만 짤라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따라서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위원 9명 중 7명이 민간인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를 꾸리고, 산하에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설치해 가동 중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주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초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 지검장과 한 전 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 상설 특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준규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며 일반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차관급 검·경 개혁 태스크포스(TF) 실무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관급 TF를 구성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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