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사람이 이석연씨가 아닌가 싶다. 그는 변호사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할 당시 나는 그를 공개된 자리에서 몇 번 만난일이 있다. 특히 내가 '반부패국민운동연합'에서 활동 할 때 국회도서관을 빌려 토론회를 한 일이 있다. 그는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주제발표도 하기 전에 발언권을 달라고 사회자에게 말했다. 사회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줄로 알고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날 주제와는 관계없는 말을 몇 십 분 동안 하고는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일어나야겠다며 나간 일이 있었다. 그날 토론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이 같은 행동에 모두 황당해 했었다.

그 후 나는 그가 나오는 신문기사를 몇 번 보았는데 그때 마다 항상 황당함을 느꼈다. 그 중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서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항상 황당한 발언과 행동을 많이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내는 일이다.

 

나는 정책에 중요성을 이석연 그가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 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이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헌법소원을 당했는데, 그 헌법소원에는 항상 이석연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에 없이 우리사회에 극우적이고 극수구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 민주화 인사로 알려지고 반독재활동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이들이 어느 날 극우·극수구의 사람들 사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석연 그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경실련의 사무총장이나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들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번에 다시 또 헌법소원을 내었다. 소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정말 정부의 이번 언론정책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결을 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언론을 탄압하던 내용을 생각나게 한다.

 

참여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용어는 가리지 않고 다 들이댔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조금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된다. 현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보다 더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기야 그들은 입만 열면 경제는 파탄나고 나라는 곧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정부의 언론정책이 보도·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인들의 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와 국민주권의 원리조차 위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석연 그는 "헌법준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위헌적 행위의 선두에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더하여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 파괴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자 보수수구의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반발하면서 대통령과의 공개된 토론을 주장했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 들였고, 우여곡절 끝에 조중동의 기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토론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기자협회와 여러 언론단체 들 간에 정부와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기자들의 이 같은 타협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석연 그는 느닷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헌법소원을 내었으니 헌법재판부가 판결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석연 그의 행동은 우리를 황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