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0대 재벌그룹은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2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재벌그룹별 맞춤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그룹별로 우선 재계 1위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변경하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돼 결국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면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계열사가 매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로 상향하는 등 지주회사 규정을 강화하면, 각각 재계 3, 4, 7, 10위인 SK그룹, LG그룹, GS그룹, 두산그룹이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하게돼 자연스런 재벌해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순자산총액의 40% 기준으로 부활시키면 6위 현대중공업과 9위 한화그룹이 분리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과세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공동대표는 이와함께 재벌개혁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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