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로 가야

30개 재벌로 3천개 좋은 국민기업 만들때! 삼성 매출 비율이면 5백만명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27만 밖에 안 된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기사입력 2012/02/05 [16:43]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로 가야

30개 재벌로 3천개 좋은 국민기업 만들때! 삼성 매출 비율이면 5백만명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27만 밖에 안 된다”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 입력 : 2012/02/05 [16:43]

▲ 저공비행은 “그분들(기득권 복합체)을 위한 정당 한나라당,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 한다”며 “그분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정당, 2012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시다”라고 밝혔다. 저공비행은 “꿈이 사무치면 현실이 된다. 민주당 150석, 통합진보당 50석”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커지면 한나라당이 사라진다”고  저공비행으로 재벌들을 정밀타격하겠다고 사람사는세상을 향한 진보의 소리를 냈다.   ©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편집부


뉴스페이스에 따르면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1일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로 가야 한다”며 “30개 재벌이 아니라 3천개의 건강한 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새벽 업로드된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3편-재벌 지네발편’에 게스트로 출연해 “재벌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아이들 일자리 문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모든 게 걸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저공비행 영상대담을 인용 보도했다.(☞ 청취하기 ). 

  또 심 대표는 “재벌을 제대로 만져주려면 시장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확립돼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실질적인 재벌 개혁, 재벌 해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삼성의 매출이 200조 이상 된다, 우리나라의 1/5을 삼성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 총수는 27만 정도이다, 매출 비율이면 5백만명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27만 밖에 안 된다”고 재벌해체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세습 문제를 단절시키려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금산분리를 해야 한다, 관련 법을 다 냈다”며 “지네발로 확장되는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업을 강제로 분리시키면 된다, 반(反)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으로 마이크로 소트프사도 2개로 나눠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다 기업에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심 대표는 “이 법안만 17대 때 못 냈는데 다들 벌벌 떨더라, 이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재벌 해체가 동의되면 재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볼 수 있는 재벌 해체를 위한 특별법을 당의 공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반재벌 특별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상속증여세법 등을 다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심 대표는 “재벌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자격을 갖추려면 좀 솎아내야 한다”며 “총선 승리 이후 손잡고 확실하게 가야 하는데 재벌 개혁 뒷덜미를 자꾸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민주통합당 내 보수파들을 겨냥했다. 그는 “재벌 총수를 특별히 아끼거나 총애를 받는 분들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인적 청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노회찬 대변인은 “대형유통마트 너희들만 살 거냐, 작은 가게들도 함께 살자며 입점, 품목,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말만하고 실행은 안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대기업-영세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하는데 충분한 계획과 현실가능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심 대표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서민 금융정책이 아주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에서 고금리를 20%까지 낮춰놨는데 19대에 20% 더 낮춰서 저금리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본을 위한 자본의 폭력을 방지해야 하는 정책의 대안을 제시했다. 

  노 대변인은 “재벌은 전 세계에 우리 밖에 없다, 지주회사 중심의 재벌 체제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경제체제이다, 맥아더가 와서 다 해체했다”면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 재벌의 아들이 경영을 가장 잘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라며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재벌전문가’인 심 대표와 노 대변인이 재벌정책을 앞다투어 열거하자 유 대표는 “법안 다 준비했지만 배지가 적다. 그게 문제이다”고 적은 의석수의 문제를 토로했다. 

  노 대변인은 “이병철이 만든 기업들, 그 후손들이 만든 기업, 정몽준이 만든 기업, 우리나라 땅의 절반을 선출되지 않은 2명이 다 결정하는 경체 체제”라며 “경제 민주화 없이 정치 민주화 없이 올바로 설수 없다. 재벌 문제의 진정한 해결사는 통합진보당이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도 “실질적인 재벌해체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는 곳이 통합진보당이다”며 “폐하(국민여러분) 통촉해주시옵소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 대표도 “통합진보당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며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천호선, 이백만, 이재정, 이런 사람들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이다”고 당을 홍보했다. 

  한편 ‘저공비행’은 이날 처음으로 방송 CM을 공개했다. 팟캐스트 방송 1시간 23분경에 삽입된 것으로 “사표, 사라지는 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면 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사라진다”며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들이(기득권 복합체) 약해질 때는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저공비행은 “그분들(기득권 복합체)을 위한 정당 한나라당,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 한다”며 “그분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정당, 2012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시다”라고 밝히고, 저공비행은 “꿈이 사무치면 현실이 된다. 민주당 150석, 통합진보당 50석”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커지면 한나라당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저공비행’ 포스터도 만들어졌다. 노 대변인, 유 대표와 비행기 사진 위에 “기득권 복합체 정밀타격, 나꼼수가 고공에서 큰 이슈들을 포격하는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정당이라 저공비행을 해서 정확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포스터 끝에는 “헌법 11조 1,2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써있다.

 

기사인용원문출처: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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