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2009년 8월, 모든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약속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회의록 작성현황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의 속기록 작성 건 수 가 0 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현황을 보면 황당할 뿐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청와대에 속은 기분도 든다." 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 행안부에 물으니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따로 속기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여전히 회의록으로만 작성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속기록은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던 사안이다. 이를 마치 자기 대에 들어 처음 하는 양 떠드는 것은 투명한 정부, 책임 있는 정부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심지어는 퇴임 이후 살 내곡동 사저를 마련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꼼수를 부려왔다. 오죽하면 현 정권 헌정방송이라는 나는 꼼수다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대통령의 꼼꼼함이 여기에까지 미칠 줄 몰랐다. 원래 하던 대통령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가지고 역사의식 높은 대통령 행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 회의는 속기록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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