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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회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하겠습니다."<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등 19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본회의에는 특히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9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 하루 만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오늘(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원은 정 의원과 공범인 이상득 전 의원이 이번 주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면, 반드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 전에 미리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까지는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도, 정 의원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40여 건이 제출됐지만 9건만 통과돼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어왔다. 지난 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박 의원의 경우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2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 의원의 경우 아직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7일 요구서를 수사팀에 보냈고, 검찰은 9일 이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요구서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까진 통상 2~3일이 걸린다. 이 경우 국회 접수 뒤 첫 본회의가 16일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박 의원보다 1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검찰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는 현역 의원이 둘로 늘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도 방탄막을 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44조)은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 체포동의 대상에 올랐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법률적 검토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선 "체포동의안은 사안별로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특권 포기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시기라 그런 논의가 어렵다. 정 의원이 운이 없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10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거의 동시에 국회로 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면서 19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turenc@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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