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총재 쿼트 백은 지난 20일 작센주 소도시 뮤글에서 발생한 네오나치의 외국인 집단 구타사건과 관련 독일국가민주당(NPD) 우도 포익트 당수의 선동책임을 물어 독일사상 첫 ‘NPD정당금지’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독일 연립여당 및 야당이 네오나치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치세력들의 활동자체를 금지할 강력한 법안을 준비해온 상태여서 입법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민당 쿼트 백 총재 첫 발언

19일 작센주 소도시 ‘뮤글’축제 마지막 날 네오나치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인도출신 쿨피어 싱(35)씨는 22일 독일 및 유럽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일 오후 3시에서 11시 사이 경찰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사냥개들한테 물어뜯기 듯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 당원으로부터 나치식 경례를 받고있는 NPD당수 우도포익트     © 인터넷저널

그러자 23일 연립여당 사민당 쿼트 벡 당수는 일간 ‘라이프치거 대중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독일국가민주당 정당금지 및 불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독일연방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 9월 28일에 있을 사회민주당 창당기념일 전후로 ‘독일국가민주당 금지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튜링겐주(州)의회와 칼-하인츠 가서 주 내무장관(기민당 출신)도 잇따라 발생한 ‘네오나치 외국인폭력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NPD(독일국가민주당) 정당금지’ 자치단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튜링겐주 자치체 첫 입법 전망

최근 구동독 지역뿐만 아니라, 베를린과 남독 일부에서 네오나치 폭력시위가 확대된 배경에는 NPD(독일국가민주당)의 정치유세와 지원이 관련돼 있다. 네오나치주의자들은 베를린과 구동독 작센안할트 거리에서 집단시위를 해왔으며, 이들의 충돌지점이 축구장까지 확대돼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독일 뉴스전문방송 N-TV는 24일 독일정치권이 추진선언한 '독일국가민주당(NPD)금지법안'을 놓고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좌파일간지 디차이트는 연일 머리기사로 칼럼 등을 게재하며 네오나치활동에 대한 제제를 촉구했다. 이어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스테른, 포쿠스는 네오나치폭력사건과 사민당  쿼트 백당수의 ‘나치정당활동 금지’ 발언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다.
 

▲ 네오나치 극우 정당인 NPD 깃발.     ©

사상 첫 ‘NPD 정당금지법’안은 3년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구동독을 기반으로 한 NPD 정당세력 확산에 따른 독일국민의 우려는 유럽의 걱정거리로 부각된 지 오래됐다.
 
영국 BBC와 가디언지도 지난 4년간 ‘독일 네오나치 확산’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보도를 내보냈고, 그 뒤 프랑스와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연방 헌재·정치권 입법 공감대

최근까지 독일국가민주당(NPD)은 당수 우도 포익트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 2004년 9월 지방선거에서 작센주(州)에서만 9.2%의 지지를 얻어 지방자치의회에 진입했다. 
  
2005년 독일총선에서는 남독나치당 독일대중연합(DVU)과 연대해 북독지역 슐레즈빅-홀스타인주에서 1.9%, 서독지역이자 사민당 지역구인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0.9%의 지지를 얻어낸 뒤, 전국적으로 총 1.9%의 지지를 얻어 독일연방 4위의 전국정당으로 발돋움 했다.
 
현재 이들 정당은 작센지역 최다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현 지역주민 20%의 지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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