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작센주 소도시에서 열린 뮤글 축제에서 발생한 인도계 독일인 집단구타사건과 관련해 네오나치들을 선동·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NPD(독일국가민주당) 당수 우도 포익트의 정치활동(정당) 금지 법제화 여부가 관심을 끈다. 네티즌들도 여러 언론매체 온라인 판에서 대응정책의 실효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립여당 소속 사회당(SPD) 당수 쿼트백과 우파연합 기민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억제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독일뉴스채널 N-TV와 슈피겔 온라인, 포쿠스 온라인 등에 댓글을 올리며 NPD의 정당금지 법제화의 효용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우익 네오나치의 집단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계 독일인들.

 
"우익정치 싹 못트게 토양 바꿔야"

네오나치를 찬성하거나 그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주장하는 여론은 없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편과, 이보다는 우익정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바꾸자는 편으로 갈렸다. 
 
지역사회의 불만을 중앙정치가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실업 문제를 제도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만세력은 끊임없이 늘어갈 것이고 이들에 기대 국우정치가 자랄 우려가 있다는 지적.

“정당금지는 서둘러야할 정상적인 법이다. 하지만 금지 법안으로 네오나치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과 제재조치가 뒤따라야한다.”(pysis) 

"정당 활동금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NPD정당금지’는 서둘러 처리해야 할 당연한 과제지만 현지 지역경제를 감안해 실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결과가 없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nein)

"정당금지? 퍼퓰리즘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연립내각이 무슨 수로 정당금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뭘 얻어낼 수 있나? 성찰에 따른 동기와 추진? 혹은 정책추진 중에 뭐가 돌아올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나?" (bond)

"다시 배울 필요 없다. 20%나 되는 극우성향의 독일인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말할 수 없다. 정당금지가 되면 다음 명칭이 뭐가됐건 상관없이 또 만들테고 그러면 독일내 외국인테러는 근절되기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한 대중들을 쉽게 납득시키긴 힘들다."(kolkrabe)
 
"사회양극화·장기실업 해소 먼저"

"정당금지, 반대는 안하지만 한번이라도 천천히 생각해보길. 왜냐하면 최근 들어 독일인들이 극우에 대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잘 들어두길, 왜 베를린과 주변에 극우파들이 늘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정치활동금지라는 건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확언하건데 도덕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다. 양극화에 따른 저항이 문제라는 점이다."(sysfat)

"서로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시기다. 두 계층에서 신뢰를 할 수 없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장기실업에 허덕이는 계층부터 진정으로 돌봤다면 이렇게 됐을까? 화풀이가 외국인한테 갔다면 왜 외국인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하는지 분석부터 하고 나서 제재가 뒤따라야하지 않나? 당장 금지시킨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치가 집권할 때는 유대인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뭐가 문제일까? 왜 고민 없는 인기발언에 치우치는가?(sukete)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