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률 상위기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 천시(49.3%) ▷ 한국형 그린뉴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본격 확대(2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21만 톤CO2eq 대비 23.5% 줄었다고 밝혔다.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 기준배출량: 각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이러한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 대비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 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사용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에너지관리 효율화(행안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토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문체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부) 등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30년까지 공공·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 감축(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18.9)
아울러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자료(연도별 추이, 감축률 상위기관 현황 등)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19년) (단위 :천톤CO2eq)
* 기준배출량은 시설의 신?증설, 신축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설 관리주체 변경등의 사유로 조정 7개 기관 유형별 감축률 상위기관(‘19년)
전문용어 설명.
공공부문 :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따른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 7개 기관 유형 포함
기준배출량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07년, ´08년, ´09년 각 연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기관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증축, 폐쇄 등)을 반영, 보정하여 이행연도 기준배출량을 재설정함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비교하는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외부감축사업: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탄소포인트제도 : 가정?상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기준배출량의 10% 이내 사용 가능
행태개선 : 냉난방 온도준수,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격등제 조명, 피크 시간대 냉난방 중지 등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 도입 등을 통해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시설개선 :LED 조명 보급, 고효율 기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감축하는 방법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탄소포인트제 설명자료.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 촉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9조 제2항 제4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개요)가정, 상업(건물)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포인트 부여(년 2회)
추진 체계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총괄기관
(한국환경공단)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세부지침 제·개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지방자치단체)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인센티브 지급 및 예산 확보, 전기 등 사용량 자료 입력, 매년 5월말까지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탄소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같은월 사용량의 평균값을합산한 값(기준사용량)과 현 산정시점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확인사용량)의 차이값을 감축량으로 산정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활용
* ‘17년부터 지자체탄소포인트 감축실적 공공 목표제 도입
외부감축사업 설명자료.
(사업 개요) 공공부문이 조직 경계외(민간)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된 감축분을목표달성에활용하는 제도 ※ 사업근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4조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대상 및 등록
(사업 유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태양광·태양열·지열등),고효율에너지설비 교체(LED 가로등·고효율 조명·인버터 교체 등), 친환경차량 교체(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3가지유형으로 총 17개 대상사업 인정
사업 절차 (사업등록) 공공부문이 보조금을 투자하여 민간 및 조직경계 외부에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실적인증) 승인된 사업의 수행기간에 따른 실제 감축량 산정* ※ 전력 생산량 및 사업전·후 에너지원별 절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실적사용) 인증된 감축량 중 공공부문 대상기관이 설정한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10 이내 사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활용
* ‘19년 외부사업 감축실적 : 태양광(31,755톤), LED 가로등 설치(12,723톤), 고효율조명교체(10,371톤) 등
외부감축사업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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