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김남국 의원, “엉터리 봐주기 수사에 이어 처분결과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피해 사건을 ‘엉터리 봐주기 수사’를 하고, 불기소처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강한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한국전파진흥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의뢰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남국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파진흥원이 무혐의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처분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사건 담당 변호사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이후 2019년 1월 검찰과 유선 통화 등 수 차례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5항에 따르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파진흥원의 말대로라면 검찰이 제대로 사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실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파진흥원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9월 남부지검에서도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측은 당시 불기소 관련 통보 받은 바가 없어 수사의뢰 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약 세차례 한국전파진흥원 측 담당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 진행 사항을 문의했으나, 추가자료 및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자료나 연락이 없던 검찰은 올해 7월과 10월 두차례 한국전파진흥원에 수사협조 의뢰를 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수사협조의뢰 공문 내용에는 “2018.10.23.경 귀원이 우리청에 수사의뢰한 수사의뢰서를 살펴보면(이하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나서야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꺼내어 수사 중인 것이다.

수사의뢰서를 무혐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한국전파진흥원)에게 통보해주지도 않던 검찰이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의뢰서를 처리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당시 중앙지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 옵티머스 사건 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강하다.”면서 “무혐의 처분 과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엉터리 봐주기 수사를 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했고,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