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통신] 병역기피자 방지 '유승준법'안과 스티브 유 막말

전재민 | 기사입력 2020/12/25 [11:12]

[캐나다 밴쿠버통신] 병역기피자 방지 '유승준법'안과 스티브 유 막말

전재민 | 입력 : 2020/12/25 [11:12]

[강건문화뉴스=전재민 기자] 군대를 간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부터 한국정부로부터 입국이 불허된 스티브 유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한국국회의원 그렇게 할일이 없냐 외국인 연예인하나때문에 법안을 상정하다니 말도 안된다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네티즌이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해서 중국당국이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입국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영화출연등으로 스타급 대우를 받던 그가 이젠 중국입국도 불허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한국은 한 한국계 미국인 가수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거절했다.
스티브 유(@youseungjun)라고도 알려진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의무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그 결과, 정부는 18년 동안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그 가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비자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 여전히 돌아올 수 없다.

월요일 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43세의 스티브 유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입국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KBS에 따르면 유씨의 요청은 강씨가 국회의원들에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이어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 전 여러 정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것은 또한 유씨의 인권 침해 주장을 단순히 "개인적 의견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비자발급은 영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에 나오는 임의적인 사안이다. 이재웅 통일부 대변인은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발급된 F-4 비자를 거절당한 후, 유씨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귀국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징집 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최근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기점으로 같은 공관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소송의 주요 쟁점은 비자 거부가 적절한지 여부였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코리아 타임즈는 지적했다.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는 한국인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미국 시민이라고 말했다." 라고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병무청장인 모종화씨가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병역의무를 어겼다.

"만약 그가 들어와 가수로서의 경력을 재개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대중들 사이에 커다란 상실감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강건문화TV

jjn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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