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사드배치 공약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1.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가?

-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휴전선에 근접 배치된 수천개의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들이다. 50km이상의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고,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그린파인,천궁과 같은 저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수도권 방어에 유용하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방부를 비롯하여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수도권 사드 구입비 1조5천억원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 성주 사드 배치시 중국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드는 중국과 북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로서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수도권 사드배치 주장은 수도권 주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켜서 표를 얻을려는 전형적인 안보 표풀리즘이다.

- 휴전선 근거리에 2천만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주민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그 승패와 무관하게 대재앙일 뿐이다. 대결적대 조장보다는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만이 답이다.

2. 사드를 수도권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 수도권 어느 지역도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성주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5년 가까이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 주민은 아직 환경영향 평가 검증도 하지 않은, 유사시 적의 군사적 타겟이 될 수 있는 사드의 수도권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 capture youtube.com/ 82PvA-uRCmU

3. 충청 강원 지역에는 사드 배치가 가능한가?

-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수도권이 아닌 충청 강원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청과 강원 주민을 무시하는 망언이다.

4. 중국의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피할 방법이 있나?

-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는 약20조에 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교역국이고 그 비중은 점점 크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점점 더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의 장거리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사드를 추가로 배치한다면 성주 사드때 보다 더 심각한 반발과 몇배 더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5. 국익에 명백히 배치되는 공약을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 사드 수도권 배치는 안보는 물론 국익에 크게 배치되는 중대사항이다.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국익이 걸린 중대한 외교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2022.2.5.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