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현장 상황을 잘 모른채 진압을 했고 망루안에서 화염병을 못봤다는 진술, 그리고 철거용역과 합동작전을 폈다는 등 이른바 경찰의 과잉진압을 뒤바침할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방송3사가 이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되레 검찰의 반박을 전달해 '중립·공정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칭 '국민의 방송' 또는 '공영방송'이라 부르는 KBS는 MB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운찬 총리의 '국민 협박성 옹호 발언'으로 여당 안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와 '등록금 인상 자제당부'라는 모순된 발언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MB정부 칭송'으로 일관 '앵무새언론' 태도를 보여 눈총을 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며 정운찬 총리가 '부처가 옮겨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 '원안 지지자들은 사수꾼'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KBS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총리의 홍보 목소리만 전했다고 민언련이 지적했다.
 
KBS는 특히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 행보만 전하며 주민들의 반발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언급에 그쳤다. 이어 '사수꾼들이 따로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기능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돼 비효율과 낭비각 심각하다'는 목소리를 주요하게 다뤘다.
 

▲ KBS가 세종시 수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등을 보도하며 'MB띄우기'로 일관해 '앵무새 언론' 비판을 사고 있다.     © 인터넷저널

 
이에 비해 MBC는 "한나라당 위원장들 일부가 ‘국정보고대회가 세종시 수정안의 일방적 홍보 행사로 변질됐다’며 불참을 선언했다”며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국정홍보대회는 옳지 않다”는 당내 목소리를 전했다. 또 정 총리의 ‘수정안 홍보’ 발언을 전한 뒤, “대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과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이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모순된 언행으로 논란을 샀지만 KBS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고,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띄우기' 발언으로 일관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야당과 ‘등록금 상한제’에 합의했다가 연초 합의안을 뒤집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 MB의 발언으로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KBS와 SBS는 무비판·단순 전달에 그쳤다. MBC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특히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에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는데, 다행히 대학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띄웠다. 이어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힌 대학이 52개라고 명단을 나열하고는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교육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덧붙였다.
 
다음은 민언련이 지난 18일 내놓은 '1월 15～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 전문.

1.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 방송3사, 단순 전달·검찰 반박 나열에 그쳐   그동안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여 쪽의 내용이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15일 철거민 측 김형태 변호사는 법원이 복사를 허용한 미공개 수사기록 검토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는 경찰 지휘부가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몰랐으며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진압을 중지시켰을 것이라는 진술,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못 봤다는 진술, 경찰이 철거용역과 합동작전을 폈다는 진술 등 경찰의 과잉진압을 뒷받침하는 중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이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철거민들은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공개된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공개된 수사기록 내용 일부와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수사기록 공개를 꺼려왔던 이유 등도 따지지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8일 내놓은 '1월 15～1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에서 1심 재판이 끝나도록 숨겨온 용산참사 수사기록 2천쪽 내용이 법원의 공개결정으로 변호인을 통해 공개됐지만 방송3사가 그 내용과 공개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반발목소리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철거민 측 김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는 △경찰 지휘부가 현장상황을 명확하게 몰랐으며 현장 상황을 알았다면 진압을 중지시켰을 것이라는 진술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못 봤다는 진술 △경찰이 철거용역과 합동작전을 폈다는 진술 등 경찰의 과잉진압을 뒷받침하는 중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방송3사는 이들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특히 철거민들은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결국 검찰이 이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 결정을 한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도되지 않았다.   방송3사는 되레 “작전계획이 10분 전에 변경된 것과 화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전한데 이어 “대부분 지휘부(경찰)는 농성자들이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지휘부) 진술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부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작전수행에 문제는 없었다”고 검찰 목소리를 언급했다.    KBS <“무리한 진압” 진술>(김경진 기자) MBC <수사기록 공개>(이혜온 기자) SBS <‘무죄’ 놓고 설전>(우상욱 기자)   KBS는 <“무리한 진압” 진술>(김경진 기자)에서 용산 참사 진압 작전이 진압 당일 사다리차 등 장비부족으로 경찰 투입 10분 전에 갑자기 변경되었고, 정보수집팀과 작전팀 사이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공대원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란 지휘부 진술도 공개됐다”며 “철거민 측은 이런 진술들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그러나 작전계획이 변경된 것과 화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지휘부는 농성자들이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진술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검찰의 반박을 나열했다.   MBC도 마찬가지였다. <수사기록 공개>(이혜온 기자)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지휘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압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작전 계획이 특공대 망루 투입 10분 전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진압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화염병을 던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으며, 일부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작전 수행에 문제는 없었다”는 검찰 측 반박을 나열했다.   SBS는 <‘무죄’ 놓고 설전>(우상욱 기자)에서 법원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이에 대한 법원의 비판을 전하며 “사법기관들이 정작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보도 말미에 “수사기록을 검토한 용산참사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화염병과 관계없이 불이 났다는 진압 경찰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었다”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전한 뒤, “검찰은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2. KBS, 여당 내 ‘세종시 수정안 반발’ 움직임 언급조차 안해   충청지역에서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운찬 총리가 17일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사수꾼”으로 비난하고,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빈난을 받고 있다. 정 총리는 앞서 16일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지역주민 채용 할당제’ 등 실행이 의심스러운 특혜 약속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수정안 밀어붙이기’ 행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방송3사 모두 정부와 여·야의 움직임을 나열하며 세종시를 둘러싼 ‘여론전’, ‘홍보전’ 차원에서 접근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당 위원장들은 국정보고대회가 ‘일방적인 수정안 홍보로 전락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친박계 뿐 아니라 중립파까지 반발해 ‘세종시’를 뺀 국정보고대회 진행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KBS는 한나라당 내부 반발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정 총리에게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비판 목소리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 <설득 총력…중단 촉구>(박에스더 기자/1.16)         <세종시 여론전>(김영민 기자/1.17)   KBS는 16일 <설득 총력…중단 촉구>(박에스더 기자)에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 행보를 전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 언급에 그쳤다. 17일 <세종시 여론전>(김영민 기자)에서도 정 총리의 충청지역 ‘수정안 홍보’ 활동을 전하며 “사수대가 저는 그 지역 사람들로만 구성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사수꾼들이 따로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껴서 그러는구나...”라는 정 총리 발언 장면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 친이계 심재철, 장제원 의원이 독일을 다녀 온 뒤 “행정기능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돼 비효율성과 낭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야권의 비판을 나열하며 “수정안 발표 1주일, 여야의 여론 홍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안팎갈등..전면 개검토>(남승모 기자/1.15)        <민심잡기 주말 총력전>(김윤수 기자/1.16)        <입장 바뀐 여·야>(권영인 기자/1.17)   SBS도 ‘세종시’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상황 나열에 그쳤다. 15일 <안팎갈등..전면 개검토>(남승모 기자)는 “권영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친박 성향의 시·도 위원장들이 세종시 수정안 홍보 대회를 열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국정 보고대회 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세종시 수정안 비판’을 보도했다. 16일 <민심잡기 주말 총력전>(김윤수 기자)에서는 정 총리가 지역민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원안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예 간담회에 불참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도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수정안 홍보’ 행보를 전한 뒤, 야당의 ‘수정안 반대’ 활동 계획을 덧붙였다. 17일 <입장 바뀐 여·야>(권영인 기자)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민주당은 “충청도여론이 아직도 수정안 반대가 더 많다는 점, 한나라당내 친 박근혜 측까지 2월 국회처리에 동조하고 나선 상황”을 감안해 ‘빠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의 주류 측은 이 상황에서 수정안처리를 서둘러 봐야 당의 분열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여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자는 계산”이라고 ‘천천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을 전했다.   MBC <홍보전 차질>(장준성 기자/1.15)          <민심잡기 행보>(최기웅 기자/1.16)   MBC는 15일 <홍보전 차질>(장준성 기자)에서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들 일부가 ‘국정보고대회가 세종시 수정안의 일방적 홍보 행사로 변질됐다’며 불참을 선언했다”며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국정홍보대회는 옳지 않다”는 중립파 권영세 서울시당 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일단 행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친이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의 ‘수정안 비판’ 목소리를 보도했다. 16일 <민심잡기 행보>(최기웅 기자)에서는 정 총리의 ‘수정안 홍보’ 발언을 전한 뒤, “대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며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시장상인 발언을 실었다. 이어 “고향을 떠나 여러 해째 외지생활을 하고 있는 세종시 이주민들은 이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고 이주민 목소리를 전한 뒤, “충청을 향한 정 총리의 구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정안을 바라보는 싸늘한 민심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3. MB “등록금 상한제 원칙적 반대” … KBS “대통령, 등록금 인상 자제 당부” 부각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면서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상한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등록금 상한제’ 합의를 두고 “처음에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는 말도 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야당과 ‘등록금 상한제’에 합의했다가 연초 합의안을 뒤집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KBS와 SBS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무비판·단순 전달했다. 심지어 KBS는 대통령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학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며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힌 대학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 <등록금 인상 자제 당부>(이재원 기자) SBS <“임금·등록금 인상 자제”>(손석민 기자)   KBS는 <등록금 인상 자제 당부>에서 앵커멘트부터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에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는데, 다행히 대학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띄웠다.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의 ‘등록금 인상 자제 발언’을 전한 뒤, “대학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서울여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숙명여대에 이어 고려대가 오늘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대부분 등록금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오늘까지 등록금 동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대학은 52개 대학이며, 이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힌 대학들 명단을 자세하게 나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교육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교육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덧붙였다.   SBS는 <“임금·등록금 인상 자제”>(손석민 기자)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자제를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계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동결을 요청했고, 오늘까지 52개 학교가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단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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