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난방용품·완구류 안전기준 위반 34만개 적발, 16개품복 대상 검사
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결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2/29 [10:1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
구 분
|
사례 사진
|
비고
|
|
① KC인증
미필
|
(가습기)
|
(전기담요 및 매트 - 전기요)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
|
② 허위 표시
|
(전기찜질기)
* 안전인증을 받은 부품과 동일하지 않은 부품 사용(X-capacitor, Thermal cut-out 상이)
|
(완구)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크기 및 모양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
|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
|
|
③ 표시사항
위반
|
(운동용 안전모-스키용)
|
(스노보드)
|
인증정보 미표시
(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
|
④ 안전기준 부적합
|
(온열팩)
|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
☞ 측정결과 : 82.5 ℃
(기준치 : 70 ℃ 이하)
|
|
|
(완구)
|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치 초과
☞ 총 납 기준치 242배 초과
(기준치 : 100mg/kg이하)
|
|
겨울철 대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단위 : 건)
|
구 분
|
대상 품목
|
집중검사 결과
|
|
계
|
인증진위1)
|
제품시험2)
|
|
대상(a)
(수량)
|
적발(b)
(수량)
|
적발율
(b/a)
|
대상
(수량)
|
적발
(수량)
|
대상
(수량)
|
불량
(수량)
|
|
전기·생활용품
|
① 가습기
|
30
|
2
|
6.7
|
30
|
2
|
0
|
0
|
|
(59,666)
|
(1,490)
|
(59,666)
|
(1,490)
|
(0)
|
(0)
|
|
② 체인형 조명기구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
16
|
2
|
12.5
|
16
|
2
|
0
|
0
|
|
(13,404)
|
(200)
|
(13,404)
|
(200)
|
(0)
|
(0)
|
|
③ 전기담요 및 매트
|
13
|
2
|
15.4
|
13
|
2
|
0
|
0
|
|
(10,200)
|
(200)
|
(10,200)
|
(200)
|
(0)
|
(0)
|
|
④ 전열기구 (전기스토브·전기온풍기)
|
24
|
1
|
4.2
|
24
|
1
|
0
|
0
|
|
(27,284)
|
(824)
|
(27,284)
|
(824)
|
(0)
|
(0)
|
|
⑤ 전기손난로
(충전지 포함)
|
18
|
1
|
5.6
|
18
|
1
|
0
|
0
|
|
(37,274)
|
(200)
|
(37,274)
|
(200)
|
(0)
|
(0)
|
|
⑥ 전기찜질기
|
5
|
2
|
40.0
|
4
|
1
|
1
|
1
|
|
(13,250)
|
(8,200)
|
(9,150)
|
(4,100)
|
(4,100)
|
(4,100)
|
|
⑦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온열시트
|
4
|
0
|
0.0
|
4
|
0
|
0
|
0
|
|
(2,085)
|
(0)
|
(2,085)
|
(0)
|
(0)
|
(0)
|
|
⑧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1
|
0
|
0.0
|
1
|
0
|
0
|
0
|
|
(1,080)
|
(0)
|
(1,080)
|
(0)
|
(0)
|
(0)
|
|
⑨ 스노보드 (보드·부츠·바인딩)
|
38
|
28
|
73.7
|
38
|
28
|
0
|
0
|
|
(1,959)
|
(1,697)
|
(1,959)
|
(1,697)
|
(0)
|
(0)
|
|
⑩ 스키용구 (스키·스키화·스키바인딩)
|
52
|
13
|
25.0
|
52
|
13
|
0
|
0
|
|
(897)
|
(591)
|
(897)
|
(591)
|
(0)
|
(0)
|
|
⑪ 운동용 안전모 (스키·스노보드)
|
10
|
6
|
60.0
|
10
|
6
|
0
|
0
|
|
(319)
|
(72)
|
(319)
|
(72)
|
(0)
|
(0)
|
|
⑫ 온열팩
|
48
|
3
|
6.3
|
44
|
2
|
4
|
1
|
|
(2,465,568)
|
(137,000)
|
(2,314,568)
|
(125,000)
|
(151,000)
|
(12,000)
|
|
⑬ 가스라이터
|
10
|
1
|
10.0
|
10
|
1
|
0
|
0
|
|
(1,109,003)
|
(2,000)
|
(1,109,003)
|
(2,000)
|
(0)
|
(0)
|
|
소 계
|
269
|
61
|
22.7
|
264
|
59
|
5
|
2
|
|
(3,741,989)
|
(152,474)
|
(3,586,889)
|
(136,374)
|
(155,100)
|
(16,100)
|
|
어린이제품
|
⑭ 완구
|
482
|
131
|
27.2
|
443
|
130
|
39
|
1
|
|
(1,696,519)
|
(185,193)
|
(1,484,521)
|
(184,953)
|
(211,998)
|
(240)
|
|
⑮ 유아용 섬유제품
|
70
|
34
|
48.6
|
70
|
34
|
0
|
0
|
|
(6,647)
|
(2,843)
|
(6,647)
|
(2,843)
|
(0)
|
(0)
|
|
⑯ 아동용 섬유제품
|
2
|
0
|
0.0
|
2
|
0
|
0
|
0
|
|
(5,251)
|
(0)
|
(5,251)
|
(0)
|
(0)
|
(0)
|
|
⑰ 스노보드
|
1
|
0
|
0.0
|
1
|
0
|
0
|
0
|
|
(1,400)
|
(0)
|
(1,400)
|
(0)
|
(0)
|
(0)
|
|
소 계
|
555
|
165
|
29.7
|
516
|
164
|
39
|
1
|
|
(1,709,817)
|
(188,036)
|
(1,497,819)
|
(187,796)
|
(211,998)
|
(240)
|
|
합 계
|
824
|
226
|
27.4
|
780
|
223
|
44
|
3
|
|
(5,451,806)
|
(340,510)
|
(5,084,708)
|
(324,170)
|
(367,098)
|
(16,340)
|
비고) 1) 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는 세관(협업검사센터)에서 발췌 검사 실시
2)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시험 실시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유형
(단위 : 건수)
|
구 분
|
품목명
|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
조치
내용
|
|
업체수
(수입)
|
모델수
|
건수
|
수량
|
|
KC인증
미필
|
완구
|
40
|
33
|
67
|
89,583
|
· 통관보류
|
|
스노보드
|
8
|
10
|
12
|
1,349
|
|
전기담요 및 매트
|
2
|
2
|
2
|
200
|
|
운동용 안전모(스키∙스노보드)
|
2
|
2
|
2
|
14
|
|
가습기
|
1
|
1
|
1
|
8
|
|
스키용구(스키∙스키화∙스키바인딩)
|
1
|
1
|
1
|
18
|
|
온열팩
|
1
|
1
|
1
|
100,000
|
|
체인형 조명기구
|
1
|
1
|
1
|
150
|
|
소 계
|
56
|
51
|
87
|
191,322
|
|
|
허위표시
|
완구
|
25
|
29
|
35
|
74700
|
· 통관보류
|
|
유아용 섬유제품
|
4
|
5
|
5
|
2046
|
|
스노보드
|
1
|
1
|
1
|
5
|
|
가스라이터
|
1
|
1
|
1
|
2000
|
|
온열팩
|
1
|
1
|
1
|
25000
|
|
전기찜질기
|
1
|
1
|
1
|
4100
|
|
소 계
|
33
|
38
|
44
|
107,851
|
|
|
표시위반
|
유아용 섬유제품
|
6
|
28
|
29
|
797
|
· 통관보류
|
|
완구
|
16
|
26
|
28
|
20,670
|
|
스노보드(보드∙부츠∙바인딩)
|
9
|
15
|
15
|
343
|
|
스키용구(스키∙스키화∙스키바인딩)
|
4
|
9
|
12
|
573
|
|
운동용 안전모(스키∙스노보드)
|
4
|
4
|
4
|
58
|
|
가습기
|
1
|
1
|
1
|
1,482
|
|
전기손난로
|
1
|
1
|
1
|
200
|
|
전열기구(전기스토브∙전기온풍기 등)
|
1
|
1
|
1
|
824
|
|
체인형 조명기구
|
1
|
1
|
1
|
50
|
|
소 계
|
43
|
86
|
92
|
24,997
|
|
|
안전기준 부적합
|
완구
|
1
|
1
|
1
|
240
|
· 통관보류
|
|
온열팩
|
1
|
1
|
1
|
12,000
|
|
전기찜질기
|
1
|
1
|
1
|
4,100
|
|
소 계
|
3
|
3
|
3
|
16,340
|
|
|
합 계
|
135
|
178
|
226
|
340,510
|
|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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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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