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빨간 동그라미)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 19년째 같은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기술됐다. 특이한 점은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은 것.

일본 정부는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국 시각으로 보기엔 황당한 주장이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자국의 방위백서에는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강조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한 야욕은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 관계자 초치해 항의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28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인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또다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28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불러 들였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우리나라에 없어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조치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경각심 놓지 말아야"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2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흥사단독도수호본부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야욕에 대해 비판했다.     ©이영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앞에서는 양국간 우호를 앞세우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마치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그림까지 그려 수록한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일본이 매년, 매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둔감화시키면서 동시에 분쟁을 유발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