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노선변경·백지화가 본질" 김동연 지사 "왜, 누가 밝혀야"

이형기

| 기사입력 2023/08/04 [10:10]

정치·경제

"양평고속도 노선변경·백지화가 본질" 김동연 지사 "왜, 누가 밝혀야"

이형기

| 입력 : 2023/08/04 [10:1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선변경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내자고 했다.

김 지사는 논란의 본질은 ‘왜, 갑자기 특정인 소유 땅 옆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냐’는 의문과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국정 난맥상이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토부의 원인과 변경안 비교 검증 제안 등 여러 차례 말 뒤집기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며 의혹의 핵심은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선변경안 등장에 대해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 이라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하여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또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면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로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는 것.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국토부가 내세운 원안 노선의 민원 제기 우려에 대해서도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가는” 등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