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횡재세 도입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용의원 "고금리로 은행들 이윤 막대

상반기 역대급 갱신…올 12.8조 전망"

은행 횡재세 도입 세수부족 해결 촉구

"횡재세의 도입을 통해서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고 국가부채와 부족한 세수를 채워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가 부과하는 은행 횡재세를 통한 세수는 30억 유로로, 한화로는 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이미 화석연료 사업자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스페인과 헝가리가 먼저 도입한 은행 횡재세를 유럽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까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전례 없는 수준의 초과이윤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높은 대출이자와 고정된 예금이자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이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근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근원물가지수가 미래 물가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처 고 기준금리 정책이 단기간에 변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초 3% 중반에서 꾸준히 올라 현재 4%를 넘어갔고, 이는 채권시장이 향후 시장 금리의 인상을 예측한다는 의미인 만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채권시장의 움직임도 금리의 현 수준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휘발유, 경유 등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은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유가는 다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을 갱신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며 "신한, 국민, 하나, 우리금융 등 4대금융지주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8.2% 늘어난 12.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반면 나라살림을 위한 세수는 상반기에만 40조원 정도 펑크가 났고, 긴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은 안 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감세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세수는 펑크났는데 국가 부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결론은 복지와 SOC 투자 등 재정지출의 대폭 축소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 의원은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상황에서 은행들의 횡재 이윤 잔치, 심각한 세수 부족, 유류세 감면 연장 여부의 딜레마적 상황 등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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