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23.4~8월)해 자동차 위조 부품 14만 4천여점(64t), 정품 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등 8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기관(엔진), 캠 축, 번호판 틀 등 20여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다.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시작(스타트) 모터, 소음기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틀이 11만 2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폐기처분한 하자부품·미 승인 부품 유통...관리 불량으로 사고 발생 우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년부터 ’23.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 부품 제조업체가 폐기 처분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 승인 부품* 1만 7천 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 상태가 불량했는데,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정품과 달리 안전검사에 따른 검필증, 상표(라벨), 홀로그램 부착 과정 없음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전국에 유통>

B씨(남, 36세)의 경우는 ’19년부터 ’23.4월 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틀에 현대?기아 상표(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천 점(정품가액 약 12억 원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압수된 위조 번호판 틀의 재질이 정품과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친구 소개로 가담, 부자(父子)가 함께 적발 등 잘못된 인연도>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 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 상품 유통 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 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그동안 상표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자동차 위조 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 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공장 등 6개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 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 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유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상표(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현장 사진

위조부품 보관 컨테이너	위조부품 보관 창고
위조부품 단속 현장	위조부품 단속 현장
위조 스타트 모터	위조 번호판 프레임

위조부품에 표기된 현대 로고	위조부품에 표기된 기아 로고
위조부품에 부착된 현대 로고	컨테이너 내 머플러 보관 상태
녹물이 흘러나오는 머플러	부식상태로 보관된 위조부품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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