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보험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 442억원에 달해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과 소송하는 거대 보험사, 무분별한 소송을 멈추어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0/17 [11:26]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 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 2,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 860건, 2022년 2만 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 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 1830만원, 2022년 171억 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 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 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 8.65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소송 비용으로 336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으며, 이들은 소송 비용으로 각 38억 2,500만원(삼성화재)과 68억 4,800만원(현대해상)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 2,256건 손해보험이 8만 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 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1~2023년(상반기) 생명보험업권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소송건수
|
소송비용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계
|
한화생명
|
329
|
334
|
178
|
841
|
425
|
366
|
296
|
1,087
|
ABL생명
|
63
|
55
|
29
|
147
|
79
|
54
|
42
|
175
|
삼성생명
|
536
|
514
|
272
|
1,322
|
1,528
|
1,481
|
571
|
3,580
|
흥국생명
|
156
|
138
|
60
|
354
|
270
|
251
|
132
|
653
|
교보생명
|
268
|
265
|
149
|
682
|
417
|
374
|
182
|
973
|
신한라이프
|
144
|
192
|
93
|
429
|
254
|
324
|
88
|
666
|
DGB생명
|
38
|
33
|
13
|
84
|
41
|
59
|
25
|
125
|
KDB생명
|
80
|
73
|
48
|
201
|
109
|
97
|
140
|
346
|
미래에셋생명
|
69
|
66
|
31
|
166
|
311
|
184
|
57
|
552
|
AIA생명
|
77
|
77
|
50
|
204
|
124
|
75
|
40
|
239
|
KB라이프
|
39
|
39
|
25
|
103
|
123
|
152
|
18
|
293
|
하나생명
|
1
|
3
|
0
|
4
|
0
|
0
|
0
|
0
|
DB생명
|
48
|
43
|
17
|
108
|
44
|
58
|
17
|
119
|
메트라이프
|
81
|
67
|
27
|
175
|
68
|
86
|
32
|
186
|
동양생명
|
134
|
113
|
36
|
283
|
204
|
126
|
105
|
434
|
처브라이프
|
13
|
6
|
4
|
23
|
9
|
2
|
9
|
20
|
BNP카디프
|
8
|
4
|
3
|
15
|
7
|
7
|
7
|
20
|
푸본현대생명
|
54
|
29
|
12
|
95
|
62
|
41
|
23
|
126
|
라이나생명
|
132
|
106
|
41
|
279
|
63
|
166
|
26
|
255
|
IBK연금
|
0
|
0
|
0
|
0
|
0
|
0
|
0
|
0
|
농협생명
|
111
|
112
|
73
|
296
|
315
|
226
|
149
|
690
|
교보라이프
|
0
|
0
|
1
|
1
|
0
|
0
|
8
|
8
|
계
|
2,381
|
2,269
|
1,162
|
5,812
|
4,451
|
4,128
|
1,967
|
10,547
|
※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참고자료 2> 2021~2023년(상반기) 손해보험업권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소송건수
|
소송비용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계
|
메리츠화재
|
1,221
|
1,229
|
659
|
3,109
|
836
|
694
|
289
|
1,819
|
한화손보
|
1,299
|
1,233
|
663
|
3,195
|
732
|
836
|
333
|
1,901
|
롯데손보
|
839
|
674
|
388
|
1,901
|
206
|
411
|
141
|
758
|
흥국화재
|
871
|
883
|
491
|
2,245
|
539
|
511
|
247
|
1,297
|
삼성화재
|
4,057
|
4,558
|
2,642
|
11,257
|
2,967
|
2,617
|
1,241
|
6,825
|
현대해상
|
3,425
|
3,248
|
1,691
|
8,364
|
2,571
|
2,918
|
1,360
|
6,848
|
KB손보
|
2,554
|
2,901
|
1,772
|
7,227
|
2,102
|
2,203
|
1,744
|
6,049
|
DB손보
|
2,944
|
3,101
|
1,882
|
7,927
|
2,681
|
1,979
|
1,065
|
5,725
|
ACE손보
|
18
|
14
|
7
|
39
|
42
|
8
|
14
|
64
|
AXA손보
|
703
|
777
|
350
|
1,830
|
483
|
366
|
178
|
1,027
|
신한EZ손보
|
26
|
21
|
9
|
56
|
26
|
22
|
17
|
65
|
하나손보
|
241
|
246
|
135
|
622
|
222
|
135
|
111
|
468
|
농협손보
|
71
|
91
|
63
|
225
|
100
|
112
|
64
|
276
|
AIG손보
|
6
|
18
|
14
|
38
|
29
|
21
|
22
|
72
|
MG손보
|
204
|
238
|
175
|
617
|
195
|
196
|
91
|
482
|
계
|
18,479
|
19,232
|
10,941
|
48,652
|
13,732
|
13,029
|
6,916
|
33,676
|
※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참고자료 3> 2021~2023년(상반기) 업권별 민원 유형 및 제기 건수
(단위 : 건)
권역
|
민원유형
|
21년도
|
22년도
|
23.상반기
|
생명보험
|
보험모집
|
9,986
|
8,712
|
3,163
|
보험금산정및지급
|
3,035
|
2,956
|
1,471
|
면책·부책결정
|
2,097
|
2,180
|
952
|
계약의성립및실효
|
689
|
636
|
462
|
고지및통지의무위반
|
246
|
182
|
89
|
보험질서
|
107
|
75
|
59
|
장해및상해등급적용
|
103
|
66
|
22
|
대출
|
112
|
110
|
67
|
기 타
|
1,980
|
1,816
|
883
|
소 계
|
18,355
|
16,733
|
7,168
|
손해보험
|
보험금산정및지급
|
15,274
|
19,711
|
9,254
|
계약의성립및실효
|
3,324
|
2,387
|
1,315
|
보험모집
|
2,234
|
1,669
|
919
|
면책·부책결정
|
2,343
|
4,053
|
2,004
|
고지및통지의무위반
|
1,377
|
1,102
|
540
|
보험질서
|
120
|
70
|
64
|
장해및상해등급적용
|
158
|
152
|
72
|
대출
|
78
|
65
|
172
|
기 타
|
7,204
|
5,948
|
3,526
|
소 계
|
32,112
|
35,157
|
17,866
|
※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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