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보험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 442억원에 달해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과 소송하는 거대 보험사, 무분별한 소송을 멈추어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0/17 [11:26]

최근 3년 보험사 소송건수 5만 4천건 넘어, 소송비용 442억원에 달해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과 소송하는 거대 보험사, 무분별한 소송을 멈추어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0/17 [11:26]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2,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험회사들은 20212860, 202221,501, 2023년 상반기 기준 1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금액으로는 20211801830만원, 2022171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가 5,812건이었으며, 소송 비용은 105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8.652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으며, 소송 비용으로 3367,600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1,257)와 현대해상(8,364)이었으며, 이들은 소송 비용으로 각 382,500만원(삼성화재)684,800만원(현대해상)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2,256건 손해보험이 8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유형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1~2023(상반기) 생명보험업권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소송비용

2021

2022

2023


상반기

2021

2022

2023


상반기

한화생명

329

334

178

841

425

366

296

1,087

ABL생명

63

55

29

147

79

54

42

175

삼성생명

536

514

272

1,322

1,528

1,481

571

3,580

흥국생명

156

138

60

354

270

251

132

653

교보생명

268

265

149

682

417

374

182

973

신한라이프

144

192

93

429

254

324

88

666

DGB생명

38

33

13

84

41

59

25

125

KDB생명

80

73

48

201

109

97

140

346

미래에셋생명

69

66

31

166

311

184

57

552

AIA생명

77

77

50

204

124

75

40

239

KB라이프

39

39

25

103

123

152

18

293

하나생명

1

3

0

4

0

0

0

0

DB생명

48

43

17

108

44

58

17

119

메트라이프

81

67

27

175

68

86

32

186

동양생명

134

113

36

283

204

126

105

434

처브라이프

13

6

4

23

9

2

9

20

BNP카디프

8

4

3

15

7

7

7

20

푸본현대생명

54

29

12

95

62

41

23

126

라이나생명

132

106

41

279

63

166

26

255

IBK연금

0

0

0

0

0

0

0

0

농협생명

111

112

73

296

315

226

149

690

교보라이프

0

0

1

1

0

0

8

8

2,381

2,269

1,162

5,812

4,451

4,128

1,967

10,547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참고자료 2> 2021~2023(상반기) 손해보험업권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소송비용

2021

2022

2023


상반기

2021

2022

2023


상반기

메리츠화재

1,221

1,229

659

3,109

836

694

289

1,819

한화손보

1,299

1,233

663

3,195

732

836

333

1,901

롯데손보

839

674

388

1,901

206

411

141

758

흥국화재

871

883

491

2,245

539

511

247

1,297

삼성화재

4,057

4,558

2,642

11,257

2,967

2,617

1,241

6,825

현대해상

3,425

3,248

1,691

8,364

2,571

2,918

1,360

6,848

KB손보

2,554

2,901

1,772

7,227

2,102

2,203

1,744

6,049

DB손보

2,944

3,101

1,882

7,927

2,681

1,979

1,065

5,725

ACE손보

18

14

7

39

42

8

14

64

AXA손보

703

777

350

1,830

483

366

178

1,027

신한EZ손보

26

21

9

56

26

22

17

65

하나손보

241

246

135

622

222

135

111

468

농협손보

71

91

63

225

100

112

64

276

AIG손보

6

18

14

38

29

21

22

72

MG손보

204

238

175

617

195

196

91

482

18,479

19,232

10,941

48,652

13,732

13,029

6,916

33,676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참고자료 3> 2021~2023(상반기) 업권별 민원 유형 및 제기 건수

(단위 : )

권역

민원유형

21년도

22년도

23.상반기

생명보험

보험모집

9,986

8,712

3,163

보험금산정및지급

3,035

2,956

1,471

면책·부책결정

2,097

2,180

952

계약의성립및실효

689

636

462

고지및통지의무위반

246

182

89

보험질서

107

75

59

장해및상해등급적용

103

66

22

대출

112

110

67

기 타

1,980

1,816

883

소 계

18,355

16,733

7,168

손해보험

보험금산정및지급

15,274

19,711

9,254

계약의성립및실효

3,324

2,387

1,315

보험모집

2,234

1,669

919

면책·부책결정

2,343

4,053

2,004

고지및통지의무위반

1,377

1,102

540

보험질서

120

70

64

장해및상해등급적용

158

152

72

대출

78

65

172

기 타

7,204

5,948

3,526

소 계

32,112

35,157

17,866

출처 : 금융감독원,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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