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전날 국정원 '사이버보안 문제' 발표 정치영향" 시민단체 입장문합동 조사 2개 기관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
이와 관련,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합동점검후 점검 프로그램 2개를 남겨두고 철수해 선관위가 이를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 보안 주무기관을 맡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다. 보궐선거 전날 이루어진 국정원의 일방적 발표는 국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발표 시점과 내용 모두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도 국정원 발표 이후 곧바로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이 10일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시 보도자료 상단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를 함께 게시해 공동 발표라고 보였지만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에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보궐선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국정원 발표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측이 누구일지를 본다면 “국정원이 선거 패배를 예상한 집권세력의 책임론을 덮기 위해 선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은 아니였나”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정과 대응은 필요하지만 국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고 민간인 사찰까지 일삼아 국정원장들까지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런 국정원에 선관위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까지 맡길 수는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로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사전투표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워낙 표차가 큰데다가 민심의 향방이 ‘북한의 선거 해킹으로 선거조작이 될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는 좀 엉뚱하고 구태의연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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