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천안함 공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북한측에 질 것을 촉구함으로서 안보리의장 성명을 뒤집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로서 서해상에서 천안함 침몰사태로 야기된 한미일 동해상 연합훈련은 천안함 침몰만이 아닌 그 이상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미 양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사상 첫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지난 9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합조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한미양국의 억지를 전세계에 공포하는 우를 범하고 미국의 세계패권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라크전 이후 도덕성을 상실한 미국에 동북아 패권을 안겨주는 우를 범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함께 지난달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2015를 올해 10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성명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일방적으로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으나, 미국 등 선진자본사회의 극심한 사회문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지난해 6월 정상간에 합의된 동맹미래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동맹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한 바에 따라 비준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함께 아프가니스탄 안정 및 재건 문제를 거론,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 장관들은 이밖에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융위기,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안보, 녹색성장 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 2+2 회의를 정례화해나기로 했다. 장관급 2+2회의의 경우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키되, 향후 필요에 따라 개최를 검토키로함으로서 60여년간 지속된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요구를 배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단일패권을 유지하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7.21.서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networknews.co.kr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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