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최고위 모두 발언] 오늘 저는 광주전남지역 우리 지방의원들과 함께 영산강 보 건설 현장을 방문합니다. 승촌보와 영산강하구언 등을 직접 보고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왜 다른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돼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흔들림없는 원칙이 중요한 때입니다. PD수첩이 ‘4대강 사업 수심 6m가 된 비밀’을 파헤쳤고, 홍희덕 의원님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남지사 재직 시 작성된 수심 6-7m를 명시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운하 포기를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하면 대운하 총리가 될 것임이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이포보의 환경활동가들 농성 28일째, 팔당 유기농 경작농민의 단식 10일째, 신부님의 단식 8일째입니다. 이 고행 앞에서, 더 이상 야당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단단한 연대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산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수심 5m 이상, 수로 폭 50m 이상을 유지해 2,000톤 이상의 바지선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운하공사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모호하게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이견을 방치하지 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위에서 조속히 광주 전남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4대강 사업에 의미 있는 제동이 걸리고, 진정성 있는 야권연대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야당 대표 회동에서, 수일 내로 한나라당이 국회 검증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모여 별도의 대응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촛불 하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거리에서 시민들의 말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국민투표운동 할 결심이 있다면 지금 왜 거리에 못 나서겠습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말뿐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국민참여당, 진보신당과는 실무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분들의 빠른 행동을 기대합니다. PD수첩은 1초도 삭제 변형 없이 상영되어야
17일 일어난 PD수첩 불방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무너진 언론 자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방송사 경영진의 권한을 프로그램 존속과 같은 테두리 설정에 그치게 하는 것은, 방송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방송제작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 사장이 개별 방영분의 내용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국장 책임으로 하는 것이 공영방송 MBC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사 합의로 인정되어 20년 동안 깨어진 바 없이 통용되어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20년 원칙도, 4대강 사업 수심 6m의 비밀을 파헤치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방송사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승소하고도 방송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처분사건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제작진의 증거선택과 편집이 저널리즘의 기준에 맞고 방영분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그러합니다. 국토해양부 또는 그 이상의 외압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비밀팀’에 관련해 “방송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고작 예고편 가지고 꼬투리 잡을 만큼 급합니까. 가처분소송에서 진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은 차분한 해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권영길 원내대표께서 어제, 불방된 프로그램이 삭제 변형 없이 그대로 상영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김재철 MBC사장이 사퇴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어떤 압력으로 이 사태까지 왔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PD수첩이 1초도 삭제 변형 없이 상영되어 4대강과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냅시다. 통일세, 문제는 대통령의 대결의식과 북에 대한 증오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로 제안한 통일세 논의에 대해, 청와대는 작년에도 검토했다며 불을 지피고, 통일부와 한나라당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터놓고 평가해봅시다. 남북관계개선, 돈 없어서 못했습니까. 경협으로 돈 벌겠다는 기업까지 정부가 막아가면서 남북관계 얼음장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북에 차관으로 주던 쌀이 갈 곳 없어 창고가 터져나갈 지경인데 정부는 차라리 사료로 쓰겠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협력도 저버린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머릿속의 북에 대한 대결의식과 증오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공존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시간에, 협력을 위해 떡 하나 더 내놓는 것이 싫어 옆집 망할 때 기다리며 집 살 돈 마련해두는 약삭빠른 이웃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싸움나면 달려올 집채만 한 친구 데려다 연일 격투기 연습까지 하며 공포분위기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긴장과 대결의 전쟁 전야를 과연 누가 반기겠습니까.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가족이 환영합니까, 군대 갈 20대 남성들과 그 가족들이 박수 보냅니까. 흡수통일은 불가능한 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이미 흡수통일이 아닌 공존의 통일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세 논란을 더 벌이지 말고 통일쌀부터 북에 차관으로 보내십시오. 통일쌀 보내겠다면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돕겠습니다. 2010년 8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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