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대통령의 전격적인 북조선 방문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MB가 클린턴 전 미대통령과 카터 미전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카터의 방문 소식만을 전할뿐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조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국내 언론에 나오는 단편적이고 숨겨진 기사를 종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터의 방북, 클린턴의 방북 등은 남한사회의 민중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카터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흘러나와 중국 우다웨이의 방북에 이어 방한까지 혼란스런 상황이다. 이에 자주민보는 우다웨이의 행보는 북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것이며, 카터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북이 북미수교에 버금가는 대 격변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다웨이의 행보와 카터초청을 통해 북이 이루려는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정확히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천안함침몰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과정을 총화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과 전망은 △천안함침몰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에서 "미국, 처참하게 패배하였다"는 전제에서 분석하고 △우다웨이와 카터를 통해 새롭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조선과 관련된 일방적인 기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주민보의 “<분석과 전망> 주동을 확고히 틀어쥔 북의 공세적 드라이브로서의 우다웨이 행보와 카터 평양 초청“ 기사 전문을 게제한다.
북미대결전! 드디어 종국에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분석과 전망> 주동을 확고히 틀어쥔 북의 공세적 드라이브로서의 우다웨이 행보와 카터 평양 초청 한성 기자 북이 천안함침몰사건을 놓고 벌이던 북미대결전에서의 군사적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을 대화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의 이목은 평양을 방문한 카터 그리고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북중 간 견해 일치에 도달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곧바로 일본을 방문하는 등 6자회담 관련국을 순방하게 되는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우다웨이의 행보는 북의 6자회담재개를 위한 것이며 카터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북이 북미수교에 버금가는 대 격변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우다웨이의 행보와 카터초청을 통해 북이 이루려는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정확히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천안함침몰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과정을 총화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 천안함침몰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에서 미국, 처참하게 패배 1.외교전-유엔, 천안함침몰사건의 주체를 밝혀내지 못하다 북이 미국에게 평화프로세스로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이 발표된 직후였다. 미국은 한국이 6월 4일 천안함사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난 이후 한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나 규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방으로 외교적 활동을 벌였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설정한 천안함 외교의 애초의 목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한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덧붙여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안보리조치가 제재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으로 그 수준이 낮아져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애초의 목표를 수정, 미국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려는 총력적인 외교활동을 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유엔이 천안함침몰사건의 주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은 유엔 안보리의장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7월10일자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데 유의한다"며 "우리는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의 이 외무성대변인성명은 북이 천안함침몰사건을 국제무대로 가져간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벌인 국제외교전에서 미국을 패퇴시키고 난 뒤 취한 첫 공세드라이브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고강도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벌여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등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을 정면에서 받아치는 방식으로 북의 평화프로세스에로의 진입요구를 거부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외교전참패를 안겨준 유엔의 결정에 대한 반발 심리와도 관련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무모하고 무용한 도발에 다름 아니었다.
2.정치.군사전-미국, 치명적인 수세에 빠지다. 연일 고강도의 군사훈련으로 국제외교에서의 망신과 참패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미국에 대해 북이 가동한 두 번째 치명적인 공세드라이브는 이른바, ‘무자비한 대응’으로서 미국의 한국단독대잠훈련에 해안포기습공격을 가하고 무인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이었다. 미국이 한미합동훈련을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일 고강도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이 8월 9일 사전 경고도 없이 해안포를 TOT사격방식으로 130여발의 해안포를 발포하고 그 중에 7발을 정확히 백령도 해안초소 1km 지점에 탄착시킨데 이어 그날 밤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20km 지점에 7m 크기의 무인전투기를 50m 정도의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시켰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전쟁 중에 운용하는 전투행위로서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지만 전쟁에는 전쟁으로 라는 북의 입장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세계를 놀랍게 하기에 충분했다. 해안포사격에는 한국군의 경고방송으로 대응했는가하면 무인전투기출격에 대해서도 일주일이나 지난 8월16일에야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미국은 수세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침략과 약탈을 가능케했던 무력의 위용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청춘을 되찾으려고 아우성치는 추한 아메리칸 늙은이를 보는 듯하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통일뉴스가 8월 25일 카터방북결정과정과 관련해 미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인용해 "북한 정책에 좌절감을 느낀 클린턴 장관이 이달 초(8.9~11; 통일뉴스 추정) 슬로터 정책실장에게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고, 신선한 대안들(fresh options)을 점검해보도록 했다"고 보도한 것에서도 북의 해안포기습공격과 무인정찰기출격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북은 이렇틋 이른바 ‘무자비한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공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전부터 또 하나의 공세적인 드라이브로 판문점에서 강력한 정치전을 가동 중에 있었다. 그것은 천안함침몰원인과 관련된 북미군부접촉이었다.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애초에 북은 이명박정부에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남북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정부가 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주동적으로 제기해 성사시킨 것이 북미장성급회담을 위한 북미실무회담이었다. 북은, 한국정부가 내세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입장을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일축하고 7월10일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조선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 들어갈 때까지 해저상태를 포함한 사건현장을 일체 꾸밈없이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미군부접촉에서 검열단파견제안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된 북미 군부간의 실무회담은 7월15일 1차 회담에서부터 시작하여 되는 8월 10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되었다. 천안함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벌이는 북미군부접촉자체가 북의 미국에 대한 정치공세이지만 그 공세드라이브의 정점은 북이 4차 회담에서 국방위 검열단을 북미공동검열단 파견으로 수정제안한 것이었다. 북의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에 이어 곧바로 나온 북미공동검열단 제안은 미국을 더욱 깊은 수세의 늪으로 끌어 가는 것이었다. 북미장성급회담을 위한 북미실무회담이 종료될 때마다 이후 일정을 확정했던 이전 회담과는 달리 5차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거한다. 북의 정치.군사적 공세드라이브에 밀린 미국은 급기야 9월초 서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한 한미연합대잠수함훈련에 대해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참가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곧바로 언론에 발표했다. 이처럼 천안함침몰사건을 중심에 놓고 벌어졌던 북미대결전에서 북은 미국에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미국으로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수세에 내몰리는 처참한 상황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미국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보다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북의 새로운 공세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북이 화려하게 구사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전선에는 지금 연일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가 있고 평양을 방문한 미국 전대통령 지미 카터가 서 있다. 나. 우다웨이와 카터를 통해 새롭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1.우다웨이, 마치 6자회담재개를 위한 북의 특사 같기만 하다 연합뉴스 8월 20일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보도를 인용하여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지역정세와 조(북).중 친선관계, 6자회담 재개와 전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토의했으며 쌍방은 토의된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중국과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장성명이 채택된 직후 6자회담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오다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등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이번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의 의사가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도 제기하면서 앞으로 동북아정세는 천안함 문제보다 6자회담 쪽으로 점점 무게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다웨이의 방북내용이 중요하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의는 그것이 중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 일치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유엔안보리 천안함침몰사건관련 의장성명 직후 발표한 북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일관되어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북의 그것과 한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인 지난 달 9일 내놓은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4일 만인 7월 13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의 입장은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8월 11일 한국 국회의원 방중대표단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에 대해 "많은 곤란이 있지만 6자회담의 깃발을 들어야 하며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의한다"(연합뉴스)고 말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국제외교활동에서 국가끼리 같은 입장을 갖는 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이 큰 것인데 공식적인 회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공표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더 위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전문가들이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한결 같이 내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다웨이의 방북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 회담내용에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마이니치 21일자 보도기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다웨이는 6자회담 재개방법과 관련, 북미협의 그리고 각국 수석대표에 의한 비공식 협의를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북미협의’는 6자회담과 관련, 북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양자회담의 한 형태이며 각국수석대표의 비공식회담은 6자회담재개를 위한 기본내용을 다루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우다웨이의 방북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우다웨이가 북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6자회담당사국들을 차례로 순방하는 정치활동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우다웨이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한 뒤 28일 일본에서 민주당이나 외무성 간부들과 잇따라 만나게 된다. 이는 중국이 6자회담의장국이라는 지위에 맞게 북과 자신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다웨이의 행보에서 확인하게 되는 특기할만한 점에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다웨이의 행보와 관련한 세계의 주목은 기본적으로 그의 행보가 6자회담재개 드라이브이라는데 기인한다. 그러면서도 세계가 우다웨이에게 모으고 있는 시선은 6자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차치시켜놓았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다웨이행보에는 6자회담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기할만한 요소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다웨이의 행보는 내용과 형태의 양 측면에 있어서 천안함침몰사건으로 인한 대결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북미 평화협정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으로의 진입을 이미 오래전에 선언해놓은 북이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장국인 중국에 대해 그 동안 구사해왔던 주동성의 내용과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특기하고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북이 중국에 대해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주동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북이 그 이면에서 작용시킨 동력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특히 천안함침몰사건 이후 벌어진 첨예한 북미대결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어왔던 것들이다. 천안함침몰사건이 한반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정치정세분석가들은 현시기 북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렇듯 모든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 중국이 이를 안받침하는 특기할만한 정치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마주서야했다. 우다웨이의 한국방문 등 6자회담관련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평화협정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된 북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대북전문가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 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 시 베이징시내의 교통을 오랫동안 통제했던 것을 두고 어떤 외국 정상의 방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보도에서도 이런 양상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북이 정세를 주도하고 중국이 이를 안받침하는 양상은 미국이 최고의 무력을 고강도로 한반도에 집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북은 전략적 의미의 지적을 한 두 번 하게 되고 그 이후 중국이 마치 ‘돌결대’처럼 나서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최근 북.중 간에 뚜렷히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모든 정치적 현상을 이른바, 북.중의 우호관계에서 찾아 해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의미하다. 이런 류의 분석틀은 현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라는 정세 하에서는 그 어떤 유의미한 내용도 상기시켜낼 수 없는 너무 단순하고 안이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보수언론들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세의 실체를 왜곡하고 의미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북과 중국과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은 정치.사상.군사에서 강국의 면모를 확립한 북이 경제고지를 장악한 뒤에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2012년 강성대국 건설프로젝트 그리고 북미대결전을 종결시키려는 총체적인 북의 구상과 관련시켜놓을 때에야만이 과학적인 결론에 이르르게 될 것이다. 북은 우다웨이의 행보를 통해, 천안함침몰사건을 두고 벌이던 북미대결에서 패퇴하여 수세에 몰려있는 미국에게 대화국면의 진입로를 마련해주고 있다. 미국은 이제, 북이 제시하는 6자회담 등 평화프로세스에 진입하는 길 이외에는 어떤 길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변화에는 미국이 단순히 대결에서 벗어나와 대화에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미국 전 대통령인 카터의 방북이 그것이다. 2.카터초청, 양자회담에 이어 북미대결전을 종결시키겠다는 북의 힘 있는 의지
8월 26일 언론들은 25일, 북한에 억류중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 석방차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를 하고 백화원영빈관에서의 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카터방북과 관련하여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23일자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카터가 단순히 곰즈 귀환 이상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 것을 통일뉴스는 25일자로 보도하고 있다. 카터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지니고 있는 정치적 포스는 지난해 8월 방북해 북미간의 유화국면을 불러왔던 클린턴에 비할 바가 아니다. 94년 평양을 방문하여 그해 1차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북 영변핵시설 폭격을 검토함으로써 북미간에 조성되고 있었던 전쟁위기를 막아낸데 이어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김영삼의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성사시킨 데다가 재임 당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중재해 캠브데이브드 회담을 성사시키고 퇴임한 이후에도 중동 수단 유고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2002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평화주의자인 것이다. 그의 평화지향적 캐릭터는 지난 3월 고려대 강연에서 대북 제재 회의론을 펴면서 미국과 한국이 먼저 북한에 관계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에서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다웨이의 행보가 북의 6자회담재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카터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있을 6자회담의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북미대결전을 완전한 평화프로세스로 진입시켜내기 위한 북의 공세적인 조치로서 당면해서는 북미양자회담의 물꼬를 완벽하게 터놓게 될 것이다. 카터방북의 핵심적인 내용이 당장에 언론에 공개되든 안되든 아울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우다웨이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다웨이의 의견에 동조하든 반발하든 북이 전방위로에서 공세적으로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은 그 종착점을 향해 가속의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인용출처: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103§ion=sc2§ion2=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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