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차별 로비, 처벌은 없다"

어느 대학 교수의 충격 고백, 대기업 불법이 용인된 나라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09/19 [14:15]

"대기업 무차별 로비, 처벌은 없다"

어느 대학 교수의 충격 고백, 대기업 불법이 용인된 나라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09/19 [14:15]
작년 금호 건설이 입찰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벌인 금품 로비를 세상에 폭로한 연세대 이용석 교수가 또 입을 열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각종 검은로비를 고백했는데, 심사 전날밤 sk 직원이 찾아와 심사위원 선정을 확인하고 밤12시 집앞으로 찾아와 심사에서 도와주면 컨설팅을 맞기겠다며 봉투를 건너는 등 그 방법이 상상을 넘어서는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 예로 입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평가 위원들에 대한 기업들의 유혹은 집요하게 진행된다.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고, 용역연구를 맡기는 방법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제의 하기도 한다. 

대기업들의 로비는 단순히 금품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청에 미행, 협박까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대기업 로비 수법은 도청 미행까지 서슴치 않는다. 

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평가위원 미행을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의 충격적인 증언에 의하면 포스크 건설 부장의 의뢰를 받고 불륜 현장을 미행해서 찰영하기도 하였다. 
 
또 롯데건설은 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봉투를 열차 화장실 앞에서 건내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롯데건설과 금호건설, 포스코건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미국은 로비가 적발되면 입찰자격을 박탈 하는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행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적발이 되드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제재가 고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기업이 처벌 받은 건수는 한건도 없다.
 
소리꾼, 서울의 소리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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