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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의 의지는 말뿐인 거짓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 행정규제 현황에 따르면 34개 부처의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5186건에서 지난해 674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벌써 7000건(7008건)을 넘어 이명박정부 2년만에 3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말 7724건인 규제건수는 2007년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 전 정권에서 360건이 늘어났다. 반면 규제 개혁을 외친 이명박 정부가 규제가 줄이기는 커녕 집권 3년이 되기도 전에 20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1579건(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703건과 674건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536건), 교육과학기술부(488건)가 뒤를 잇는 등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규제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34개 부처 중 전년대비 규제가 감소한 부처는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불과했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22개 부처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났다. 서울의 소리 ****** 2008년.10월.27일 뉴시스기사
李대통령 "규제개혁, 경제난국 극복 지름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 없다"며 "며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며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가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원본 기사 보기:amn.networknews.co.kr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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