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법인)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30개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특화, 기타시설의 청소년지도사들이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금 등 예산 지원 삭감이 가혹하다며 예산 증액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수련관 보조금이 2010년 예산 116억 대비 약 5억여원이 삭감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인 기능보강사업비 또한 2010년 예산 26억중 약 6억5천여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2011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창의적체험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청소년지도사 임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비단 시립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청소년 특화시설,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서울의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의 문제로 그 여파가 확산되는 중대한 문제로 현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타까운 현실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과 특화 및 기타시설 3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들은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정원 687명을 채우지 못한 547명이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원 부족상태에서 한사람의 청소년지도사가 이 일 저 일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일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수영장이 존재하는 자립형 수련관의 경우는 더 심해 수영장이 없는 지원형 수련관보다, 수련관 전체 시보조금 지원률 평균보다 더 낮은 시보조금을 받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공공시설을 지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기고선 알아서 돈을 벌어 유지하라는 셈이다. 구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물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극단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전문가에서 시설 수익 확대를 위한 주민프로그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값싼 세일즈 인력으로 전락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이 제일이어야 할 가치가 전도되어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더 치중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수익 프로그램 가격 또한 시조례에 묶여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수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하여 정원을 채워가지도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반 스포츠센터 또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문화강좌 등과의 경쟁속에서 자립적인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입으로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함으로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시설에서의 투자 증가 불가능,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불가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수련관이 본연의 목적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값싼 스포츠센터화로 전락함을 초래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정원 확보의 달성 실패는 물론, 기존 종사자들이 다시 낮은 수익률의 돈벌이 사업에 몰두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정원 충원 및 예산 지원 증액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지도사끼리 결혼하면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실과 함께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도 문제다. 한 수련관의 경우, 서울시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초임이 2천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업무의 성격상 주당 40시간이 훨씬 넘는 근무에 토요일에도 여념없는 청소년 지도와 격무, 각종 청소년행사로 일요일에도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현실속에서 한달 150만원 가량의 박봉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 청소년지도사의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는 지난 2008년도에 1.8%, 2009년도에 동결, 2010년도에는 1~3급은 동결, 4급이하 종사자만 2.5% 인상 등 사실상 인상이라고 말하기에도 겸연쩍은 심리적 동결 수준을 유지해 왔다.
 
물가상승률은 2008년도 5.7%, 2009년도 2.3%, 올해 약 3.5%로, 그동안 청소년지도사들은 고통분담을 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오면서도 '갑'과 '을'의 관계속에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 왔다. 청소년지도사가 아무리 신념으로 일하는 직업이라지만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무성의는 그 도를 넘고 있다.    

창의시정에 부합한 예산투입의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들의 협의체인 서울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지난 10월 15일(금)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2011년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삭감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이 문제를 생존권 차원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큰 자괴감에 빠져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적 문제인 청년실업 해소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지도사 실업난 해소 노력을 선도하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이 그 본래 목적에 따른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공간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의 도입에 따른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연계 확대, 이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싶은 시설을 만드는데도 기여하는 사회적 창의 환경 조성을 위한 일이 분명하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짖눌려 아침 일찍 학교와 방과후 학원을 전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지치고 허약한 청소년들의 친근한 벗이 되기 위해 신앙과 같은 신념으로 무장한 청소년운동가들인 서울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들이 돈보다는 보람과 가치, 신념과 비젼을 찾아 우리 청소년을 위해 스스로 택한 길을 후회없이 가고 싶다는 최소한의 호소에 이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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