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은 350억불, 일본은 250억불, 한국은 200억불 제안 - 덤핑 수주라고 한다. 덤핑 수주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자재를 덜 쓰는 부실공사이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MB가 현대건설 사장하던 시절처럼 일 시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     ©서울의소리

2. 건설대금 100억불 대출 조건. 일본은 250억불의 80%를 대출해 주겠다고 했단다. MB는 100억불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일본의 대출금리는 1~2%이다. 예전에 국내 은행이 들여온 엔화대출은 1.25%에 들여왔다. UAE에 대출해주는 것은 당연 저리이다. MB가 진두지휘하여 UAE에 제시한 대출이율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 보다 50억불을 더 싸게 적어낸 이유가 아닐까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외투자는 하면서 MB의 UAE원전 컨소시엄에 100억불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3. 짐작컨데 UAE원전 100억불 대출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조달비용을 상회하는 대출금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만족할만한 이자율을 UAE와 계약한 것이었다면 금융기관이야 한방 계약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매우 낮다면 그것을 컨소시엄이 보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가령, 대출이율이 3%라면, 컨소시업이 2% 정도 보존해 주는 방법 말이다. 아파트 분양시 무이자 대출이 사실 분양가에 이자비용을 끼어 넣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UAE원전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컨소시엄의 이자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컨소시엄의 소극적 태도는 추락하는 환율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200원대로 고환율이던 시기에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강성해질수록 환율은 낮아지고 환차손을 컨소시엄은 입게 되기 때문이다. 공사가 덤핑으로 계약된 것이라면 공사이익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900원대까지 추락하면 25%의 환차손을 입어야 하고, 이것은 공사로 인한 이익보다 오히려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초래한다. 그러니 금융비용을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것까지 감당할 현실적 여유가 없다.

5. UAE 원전의 공사주체인 컨소시엄이 100억불 대출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100억불 대출재원 마련의 책임을 MB정부가 지겠다며 컨소시엄에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50억불을 덤핑칠 것을 요구했는가란 생각이 든다. MB로서는 업적이 될 수 있고, 컨소시엄으로서는 대통령이 약속하는 것이니 믿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UAE원전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100억불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구조가 있는지....

6. 일본과 비슷한 이자율로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재원을 당연히 마련하지 못하는 MB정부로서는 곤란함이 있다. 수출입은행을 세금으로 증자해서 대출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국민세금을 업적을 위해 낭비한다는 지탄을 피하기 어렵고, UAE원전 계약내용의 부실함이 도마위에 올라오게 되는 위험을 무릎서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7. 여기에서 MB가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대신 임대수익등을 받는다는 수쿠크 채권이다. 전체 오일머니중 2%에 불과한 수쿠크 채권이지만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형식이 일본과 같은 이자율을 제시하기 어려운 MB정부의 UAE원전 대출재원 마련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일장훈계를 하고 간 데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MB정부는 말레시이아 금융권에서 명목상 무이자로 수쿠크 자본을 조달하므로 마이더스의 손, 금융의 귀재, 현대의 봉이 김선달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통해 금유의 달인 이미지를 후광효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UAE원전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마 원전 공사후에도 운영수익으로 200억불을 더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말레이시아 수쿠크 금융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떡밥이 될 것이다. 이러면 돈 벌어서 말레이시아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8. 문제는 말레이시아 금융이 수쿠크 자본을 MB의 UAE원전 대출자금으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받는가이다. 그것이 바로 MB가 강력하게 재추진의사를 밝힌 수쿠크 감세특혜법인 것이다. 수쿠크를 이용하는 국내의 기업과 이용자들에게는 실물거래시에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등 모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쿠크 감세법안은 합법적으로 탈세 메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수쿠크 자본을 너도나도 쓰지 않을 수 없고 말레이시아 금융은 돈장사로 떼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상했건만 MB는 말레이시아 금융의 돈벌이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9. 이것이 광고주인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들의 수쿠크 찬양의 배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사 자신들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마하티르는 유대자본이 이슬람의 번영을 위협한다고 소르스에게 독설을 퍼붓던 근본주의자이다. 오죽하면 유대금융에 대항하는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수쿠크를 키웠겠는가? 수쿠크의 발행량의 67%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신규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절반은 이슬람율법을 따르는 수쿠크를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실상이다.

10. UAE원전이 만일 100억불 대출자금이 투입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MB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MB가 지지층인 기독교계와 정면 충돌하면서도 수쿠크 감세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MB세력의 갈등과 분열을 즐기면 되는 느긋한 입장인 것이다. 이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1. 문제는 MB의 망국적 행태이다. 자신의 업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조세기반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명의 영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백만명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MB는 UAE원전의 영웅이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조세기반을 흔들고 자산가들과 기업들에게 합법적 탈세수단을 마련해주고 있으니 가히 땅을 치고 한탄할 노릇이다.
 
서프라이즈, 중동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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