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에 식량 43만톤 지원을 권고했습니다.우리 정부는 150만의 쌀을 보관중이며 적정보관량은 72만톤입니다.1년 보관비만 4천8백억원이라니 농촌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식량지원해야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트위터 http://twitter.com/jwp615 ]

 

주민에게 직접 배급을 잘 할 수 있는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대북 지원된 쌀이 주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군 수뇌부를 지탱하는 그룹에게만 배분되거나 군량미로 비축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위험을 초래하는 악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정부에서 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외뉴스가 들리고 있다.

 

주민배급만 보장된다면 박원내대표의 말대로 쌀을 식량지원하긴 해야한다.

쌀이 남아서 보관되는 비용만 박원내대표 말대로 1년간 4천8백억이 들어가면 2년치만 해도 1조가 들어가는 것이다.

5년이상 된 쌀은 판매가 어려워 사료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람도 못 먹는걸 짐승에게 주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팔리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사료용이라도 사용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업무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사료를 하자고 창고에 2년간 1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관하는 것이 나은 지

한민족 동포들에게 배급의 투명성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다.

 

천안함1주기를 맞은 날에 박 원내대표의 대북쌀지원 발언이 생뚱맞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휴전 중인 적인 것과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북측에서 러시아 가스관 북한 관통 등에 관해 대화를 하자고 했다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객들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인질화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민간인 포격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러시아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수틀리면 가스관 잠그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