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파문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의원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4일 강기갑 김상희 김재윤 이미경 이종걸 최영표 홍영표 홍희덕 의원과 국민참여당(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첫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진행을 맞은 제주지역구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조사단장으로 이미경 의원이 맏았다고 발표했다. 동 조사단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최고의원)을 다같이 포함하는 야5당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는 야4당 의원22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진상조사단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부터 라도 충분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대의견이 참 많았다. 아직은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지건설을 강행해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제주도민과 먼저 대화에 나서야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그동안 이 기지가 정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볼 때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해 우선 국회의 진상조사단이 나서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인간이 복원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권력이 무참히 짓밟는 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진상조사단은 5월 12일 제주도를 방문하고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찬남 기자>
[기자회견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하고 제주도민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활동을 시작하며 -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격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동시에 63년 전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4.3의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제주에서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강정 해안가는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04년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으로 결정하고 강정바닷가를 매립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정주민들은 해군이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주민들을 구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강정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2011년 4월 29일 대양해군 전략을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은 물론 해군지기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현장 조사 활동과 해군 등 해다 기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
또한 해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은 정부 당국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이 대화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5월 4일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이용경·유원일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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