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전방위적인 파워블로거 인적사항 조사에 나서자 네티즌들은 "그 배경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파워블로거의 인적사항을 분석해 탈루사실이 있을 경우 추징과세할 계획이며, 탈루의 규모가 크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범칙행위’로 보고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다"라고 21일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이 확인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다. 국세청과 포털 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네이버와 다음 측에 각각 800명과 500명 씩 모두 1300명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저촉을 들어 인적사항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워 불로거들이 압박하고 있다, 국세청이 "확실한 법적 판단도 못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집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에야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조항과 충돌돼 자료 제공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두고 별도의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조항(83조)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수원 전자세원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비밀보호 조항은 ‘특별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일 때만 신원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통신비밀의 보호가 탈세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개정되지 않으면 자칫 블로그가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전방위적인 파워블로거 ‘저인망’ 조사에 들어간 배경은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거 상에서 공동구매 등 각종 상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요구한 파워블로거 1300명의 블로그에서 모두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국세청이 요구한 800명의 파워블로거는 지난해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 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파워블로거’ 전원의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800명의 블로그 모든 곳에서 무등록·무신고 행위가 벌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원유철 네이버 홍보팀장은 “800명 가운데엔 정식으로 광고계약을 통해 ‘이미 신고한’ 블로거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두고 문제가 되는 블로그는 일부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파워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 조사를 방불케하는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것은 블로그 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미디어 등 시사분야 ‘파워블로거’로 알려진 ‘미디어몽구’ 블로그 운영자 김정환씨는 21일 “무작정 블로그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의심이 된다”며 “분야별로 전문가인 블로거도 많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만한 사람만 하면 될텐데, 하나로 싸잡아서 문제삼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적인 면을 잘 모르는 블로거들의 약점을 이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글쓰기에 위축을 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다만 블로거들도 양심적으로 했으면 한다. 잘나갈 땐 자랑하기 바쁘고, 반대로 (공동구매 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블로그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네이버 홍보팀 차장은 “블로그 안에서의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다”며 “이번 일로 블로거 집단 전체가 불신을 받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많은 블로거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탈루 파워블로거 국세청 인적사항 네이버 다음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디지털세상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