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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학원 등록금 사립 6.0%(석사), 국립 14.7%(박사) 인상
계열별 대학간‘최고․최저액’2.5배 차이
<표1>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 등록금 인상 현황(단위 : 만원, %)
주2) 학부 등록금은 4년제 국․사립 일반대 기준, 연간 평균 등록금 (입학금 제외) 주3) 2012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은 8월 2일자 집계자료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사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 2008년 963만 원에서 2012년 1,021만 원으로 58만 원(6.0%) 인상됐고, 같은 기간 박사 과정 등록금도 26만 원(2.6%) 인상, 대학원 평균 등록금 ‘1천만 원’시대(사립대 학부 평균 등록금은 739만 원)에 접어들었다. 국․공립대는 석사 과정 등록금이 2008년 504만 원에서 2012년 549만 원으로 45만 원(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박사 과정 등록금은 75만 원(1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사립대 -0.1%, 국립대 -2.0% 인하 되었는데,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학부 등록금은 인하했지만, 정부 정책이 미치지 않은 대학원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해 온 결과다. 2012년 대학원 등록금을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보면, 사립대 석사과정 등록금(1,021만 원)은 학부 등록금(739만 원) 보다 282만 원 비쌌고, 국․공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549만 원)은 학부(418만 원) 보다 130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계열별 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평균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었다. 석사 과정 등록금이 의학계열 1,360만 원, 공학계열 1,129만 원, 예체능계열 1,102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도 석, 박사 의학계열 등록금이 각각 823만 원, 882만 원으로 밝혀졌고, 인문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등록금도 543만 원~882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대 대학원 등록금조차도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표2> 2012년 계열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단위 : 만원)
주2) 2012년 학부, 대학원 등록금은 8월 2일자 집계자료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한편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 최고액을 살펴보면, 석․박사 과정 모두 고려대 의학계열 등록금이 1,761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의학․법학․경영 등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의사, 법조인 등 직업선택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대학원’에서마저 ‘등록금 2천만 원’ 시대가 머지않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계열별 석사 과정 최고 등록금이 계열별로 1,091만 원~1,426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과 최저액간 차이도 매우 컸다. 사립대 기준, 석사 과정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는 인문계열 586만 원(2.2배), 자연과학계열 697만 원(2.2배), 공학계열 856만 원(2.5배) 등 2배 이상 벌어졌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대학원만의 전용 강의실이나, 별도의 전임교원 없이 학부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교원도 학부와 겸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대학원 간의 등록금 차액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표3> 2012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비교 - 사립대(단위 : 만원, 배수)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국립대 등록금 최고액도 서울대 석사 의학계열 1,125만 원, 서울대 석사 예체능계열 1,001만 원 등 1천만 원을 넘어서 ‘고액 등록금’ 문제가 국립대학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최고액, 최저액 차이는 박사 예체능계열에서 597만 원(2.5 배)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났으며, 이 외에도 석사 인문계열 361만 원(2.1배), 석사 공학계열 474만 원(2.1배) 등 전체 석․박사 계열에서 1.8~2.5배 차이가 났다. <표4> 2012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과 최저액 비교 - 국립대(단위 : 만원, 배수)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유은혜 의원은 “이미 학부 등록금이 고액화 돼 서민가계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인하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해 등록금 손실분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30만 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대학원생들은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뿐만 아니라,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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