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외통부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

장관 딸 특채, CNK주가조작, FTA번역오류,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2/10/07 [01:23]

안하무인 외통부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

장관 딸 특채, CNK주가조작, FTA번역오류,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김중걸 기자 | 입력 : 2012/10/07 [01:23]
외교통상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장관 딸 특채파동, CNK 주가조작 사건, FTA 번역 오류와 최근의 한일군사보호협정 날치기 파동까지 바람 잘 날 없던 외교부는 사태가 있을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고 쇄신을 약속했으나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서울 성동을)은 “딸 특별채용 파동과 관련해 유명환 장관이 물러난 후, 새로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조직 쇄신’, ‘무관용 원칙’ 등을 취임일성으로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솜방방이 처분이 계속되고 있으며, 본부 발령과 특수임무 부여, 재외공관 발령 등을 번갈아 반복하는 봐주기식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징계대상자가 승진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정권 이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과 본부의 비리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징계시늉만 하다 결국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런 조직 분위기에서 어떻게 ‘청렴’이나 ‘멸사봉공’과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발현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겉으로는 조직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관용주의, 엘리트 비밀주의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통상부의 순혈주의가 외교통상부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망치게 된다.”며 외교통상부의 철저한 반성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조직쇄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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