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등 대도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고,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중단해 신규 공급물량을 줄이는 9,1 아파트값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 "9.1 부동산 대책이 전·월셋값 고통 벗어나려면...빚 내서 집 사라. 이게 제 정신인 정권이냐?", "개인에게 전월세 사느니 은행에 묶여 평생 이자내며 허덕이며 살아라?", "돈 있는 사람만 또 이득 보나", "내집 장만 더 어렵겠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朴 정권이 지난해 4.1 부동산대책, 8.28 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전월세값만 폭등하자, 강남 재건축 붐을 일으켜 전체 아파트값,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를 작동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같은 재건축 개발 붐 조성정책을 펴는 동시에, 최근 끊임없이 디플레이션 초기 진입 위기론을 펴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은행들에게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도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최경환의 아파트값 띄위기 올인이 자칫 한국경제의 대재앙을 격발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빛쟁이 만드는 정부, 선진국 가계부채 줄일때 연8.2%씩 폭증
 
앞서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즉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대도시권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 정도로 끌어올려 재건축을 한층 쉽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형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이상만 짓도록 완화했다. 또한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만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만에 폐지, 대규모 신규 공급물량을 줄임으로써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도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역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돼 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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